16일 쿄토의정서 발효... 미국 "전례없는 약속 했었다" 변명

7년전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온난가스 감소에 대한 협상을 거친 교토 기후 협약이 16일부터 발효된다.

1997년 일본의 옛수도인 교토에서 이루어진 협상은 총 140여개국의 참가하여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5개의 온난가스에 대한 감축 노력에 동의한 바 있다.

16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 오키 전 일본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항하는 기념일이다”라며 "역사상 최초의 반온실가스 협약인 교토협약을 높이 평가하며 온난가스 감소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 끝내 가입 거부

그러나 현재 온난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당장의 실효성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거부 이유는 자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중국과 인도에 대한 약한 제제다.

교토협약의 목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은 1990년에 비해 2012년까지 8%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부시 미 대통령이 2001년 거부전까지 7%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같은 교토협약 제안서는 미 상원의 반대에 부딛혀 당시 대통령이던 클린턴에게 올라가지도 못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후 3개월만인 2001년 3월 교토의정서에서 미국의 이름을 완전히 제외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같은 미국의 돌출행위에 합류한 케이스다. AP통신은 1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안 캠벨 환경 장관이 온난가스를 30%가량 줄일 방법이 없다며 불참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인 존 하워드는 '주 공해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교토협약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 하며 국내경제에 악영향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로유키 호소다는 “미국에게 교토협약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며 “가장 큰 공해 생산국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교토협약 이미 온난가스 감소에 영향"

미국이 의정서 가입을 거부해 빛이 바랜 가운데서도 이번 도쿄 의정서의 발효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는 높다.

독일의 조크 월러-헌터는 “교토협약은 이미 온난가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교토협약은 협약이 끝나는 2012년에 더욱 강한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코펜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인류가 처한 큰 위험 중 하나”라며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낭비를 할 여유가 없다”며 교토협약의 이행을 환영하는 영상장면을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보내왔다.

일본은 온난가스를 목표대로 줄일 수 있을지 걱정하있으면서도 16일에는 ‘역사적인 협약’을 축하하는 행사를 1997년 협상이 사작된 장소에서 벌일 예정이다.

런던에서는 35명의 그린피스 회원들이 경적과 호르라기등을 동원해 국제 석유 교환 회사 앞에서 석유 무역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린피스의 대변인인 벤 스튜워트는 “우리는 석유무역을 막는 일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일중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지역의 대표인 호세 마뉴엘 바로소는 워싱턴을 향해 “과학은 우리에게 경고를 했으며 우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온실가스 감소 위해 전례없는 약속" 궁색한 변명

그러나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우리는 경제발전에 따르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전례에 없는 약속을 했었다”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AP 통신은 부시 행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환경전문가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일본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량을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지적했다.

30개의 철강 및 전력 산업체중 11개가 교토의정서의 기준보다 훨씬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에 비해 6%의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요리코 코이케 환경장관은 오는 5월까지 이에 따른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몇몇 일본 관리는 공해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확장과 ‘에너지 절약 운동’등의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