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금지 및 경찰에 범죄인 신분조회 권한...DUI-가정폭력 등 체포 피해야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연방 상원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17일 조지아주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반이민법에 서명해 이민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주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들어있다.

퍼듀 주지사는 지난 17일 주의사당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B 529 법안에 서명한 직후 "불법이민은 궁극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지만 조지아의 후덕한 인심이 남용되어 납세의무를 다하는 주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 주정부에서 시행키로 한 법안은 주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직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주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반드시 증명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체포한 범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이민 체류신분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많은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SB 529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주법으로 공식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10일 미전역 100개 이상 도시에서 200만 대행진을 이끌어낸 히스패닉들은 5월 1일 하루 동안 파업과 불매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SB 529 법안에 퍼듀 주지사가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히스패닉들이 이제와는 다른 양상의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는 30-80만의 불법이민자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포사회에 어떤 영향 미치나?

SB 529 법안 중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 은 "범법행위로 체포, 투옥된 모든 불법이민자들은 이민당국에 보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인들의 경우 체포되는 원인 1-2위를 차지하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강철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SB 529 법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일단 체포되면 체류신분을 조회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임이 밝혀질 경우 이민국에 넘겨져 추방당하게 된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은 DUI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이민자 채용 업주 처벌 조항 역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한인 뿐 아니라 히스패닉을 고용하는 대다수 업체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허가증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일부 한인업소들의 경우 이 조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지만 세금보고 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최성진 기자 (오마이뉴스 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