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 개최, 비자거부율 낮추기에 노력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미 정부가 이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제6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 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10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열리게 된다. 이는 지난 10일 조셉 크라울리(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오는 6월 한미자유무역 협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한국민들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실시되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로드맵을 포함해 전자여권과 사법협력 강화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미측의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미국 비자면제국 가입을 위해 생체인식 전자여권 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과 비자 거부율을 3% 밑으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이른바 `국민 역할론'도 언급, 눈길을 끌었다. 당국자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비자를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국내 유수 기업과 대학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외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여행사를 매개로 신혼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허니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허니문 프로그램에는 총 12개의 여행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비자 발급률도 거의 1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2004년 10월∼2005년 9월) 한국 국민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