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부모 귀국 가능성 낮아...불체자 귀국으로 업무 마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본국으로 일단 귀국해야 불법체류자에게 구제 기회를 주는 '게스트 워커' 법안 등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가 7일 전국이민포럼의 최근 통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가족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는 이른바 '불체자 가정'의 인구는 최소 1390만명에 달한다. 이중 시민권자이지만 부모가 불체자인 자녀는 300만명 가까이 되며 부모와 같이 자녀도 불체자인 경우도 160만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불체자 부모가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서 이들 자녀를 미국에 두고 본국에 돌아가 취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가령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은 이민문호 상태에서는 평균 7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녀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지낼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불체자 노동력 비중이 높은 농장과 식당 호텔 서비스 건축업종 등은 불체자들이 일제히 2~6개월 정도만 본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마비돼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도 충분히 예견된다.

한편 현재 연방상원에 계류 중인 각종 이민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 법안만 본국 귀국 조치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