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보도…이르면 내년부터 비자 면제

이르면 2007년부터 한국인도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미주 중앙일보>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안 실무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면서 이달 중 양국간 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이 초안에 연방 당국이 비자면제협정의 두가지 조건으로 내건 ▲ 생체인식 여권 발급 ▲ 최근 2년간 비자거부율의 낮은 수준 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이 2007년부터 생체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으므로 남은 관건은 비자 거부율"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 사례가 계속 줄고 있으므로 올해 추세를 지켜본 뒤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비자 면제 대상국 지정이 유력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비자거부율이 높아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외환위기 회복과정에서 비자거부율이 크게 개선되어 2004~2005 회계연도에 3.2%를 기록, 국무부가 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3%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 9ㆍ11 테러 사건 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이 일면서 연방 당국은 추가 대상국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유럽연합국(EU) 22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5개국 등 27개국만 미국 입국 비자 면제 대상이다.

올해 안에 한미비자면제 협정에 관한 로드맵이 확정되면 한국은 9ㆍ11 사태 이후 지정되는 첫 비자면제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