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권리법안,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안 포함 6가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근 주 대법원이 낙태 권리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등에 대한 투표 발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플로리다 주민들은 11월에 6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법제화 되려면 최소한 60%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정안들을 정리해 본다.

- 낙태 권리법안: 2024년 플로리다의 최대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투표는 이미 법제화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어떤 법률도 생존 가능하기 전이나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사)가 결정한 낙태를 금지, 처벌, 지연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안: 유권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지 8년 만에, 올해 기호용 마리화나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회사인 트루리브(Trulieve)의 지원을 받는 정치 위원회인 세이프앤스마트 플로리다(Safe & Smart Florida)가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들이 "비의료적 개인 소비를 위해 마리화나 제품 및 마리화나 액세서리를 소지,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선거 자금 매칭 펀드 폐지안: 의원들은 주지사 및 주 내각 후보자에게 주정부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안을 승인했다. 유권자들은 1998년에 이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나, 2010년에 폐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자들은 주 전체 선거에서 거액 기부자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정치인들을 위한 복지'라고 조롱해 왔다.

- 낚시와 사냥 권리안: 유권자들은 낚시와 사냥에 대한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 의원들은 지난해 아웃도어 단체들의 지원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냥과 낚시를 "어류와 야생동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공의 권리이자 선호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산세 감면안: 주 의회가 제안한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홈스태드 이그잼션(homestead property-tax exemption) 일부를 조정하는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 되면 주택 소유자는 재산 평가액(assessed values)에서 2만5천달러까지 세금면제를 받게 도며, 이후 5만 달러~7만5천 달러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세금을 내게 된다.

- 당파적 교육위원회 선출안: 플로리다에서는 역사적으로 당파적 교육위원회 선거를 치렀으나, 지난 1998년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 당파적 선거를 치러 왔다. 주 의원들은 올해 투표에서 2026년부터 당파적 선거로 돌아가는 법안을 상정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당파적 성격의 선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