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투표지 등재 승인... 애슐리 법무장관은 이의 제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11월 대선 투표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헌법 개정안을 투표지에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의료용 마리화나를 최대 3온스까지 소지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플로리다 주민의 60% 이상이 승인해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

플로리다 유권자는 2016년 71%의 득표율로 의료용 마리화나 법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제안된 수정안이 연방정부에서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 이를 합법적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구상 표현과 연방법과의 충돌을 문제 삼아 개정안의 투표지 등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5대 2의 판결에서 개정안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찰스 캐내디, 호르헤 라바르가, 존 쿠리엘 대법관이 포함된 법원 대다수는 "개정안이 '플로리다 법'의 문제로써 성인의 개인 소유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라고 썼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현재 쿠리엘, 프란치스코, 그로샨스, 무니즈, 사소 등 5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100만 명 이상의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스마트&세이프 플로리다(Smart & Safe Florida) 그룹이 주도하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특히 마리화나 회사 트루리브(Trulieve)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모금액의 4천만 달러를 부담한 것으으로 알려졌다.

트루리브의 킴 리버스 대표는 29일 성명에서 "우리는 법원이 투표 발의와 요약 언어가 단일 주제와 명확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올바르게 판결한 것에 감사한다. 이번 11월 투표에서 우리의 캠페인을 지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디 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브리핑에서 "더 큰 고객 기반과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트루리브는 수백만 명의 플로리다 주민들이 연방 형법을 무모하게 위반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트루리브를 비판했다

디샌티스 주지는사도 지난달 "개정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라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삶의 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규제할 수 없거나 제한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