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플랫폼은 아직 미 확정… “언론의 자유 침해” 반발 거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25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메타,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회사 연합(NetChoice, 넷 초이스)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달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의원들이 통과시킨 하원 법안(HB 3)은 13세 이하의 아동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이 아동의 프로필을 찾아서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4세와 15세 아동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또한 성인 웹사이트에서 모든 미성년자를 차단하고 모든 방문자가 콘텐츠를 보기 전에 나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플로리다는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유사한 제한을 둔 캘리포니아, 아칸소 등 몇몇 주들을 따르고 있다. 이 주들의 금지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플로리다의 새 법안이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HB 3법안은 무한 스크롤 및 푸시 알림과 같은 '중독성 기능'이 있고 사용자의 10%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14세 미만의 사용자가 "소속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분류된" 사용자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해야 한다.

폴 레너 하원의장은 25일 법안이 서명된 직후 소셜 미디어 연합인 넷 초이스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의원들은 18세 미만의 성인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의 일부에 대한 도전도 예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익명의 제3자 연령 확인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하며, 방문자에게 정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얼굴 스캔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달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의 연령 확인 법안을 지지하자 성인물 웹사이트 포르노헙(Pornhub)은 텍사스 사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소셜 미디어는 디지털 펜타닐”?... 안전과 표현의 자유 논란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은 소셜 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증가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오래 사용할수록 정신 건강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벡 머시 연방 보건 총감은 지난해 소셜 미디어 사용의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수사를 사용했다. 특히 레너 하원 의장은 25일 이러한 플랫폼이 아동의 '디지털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회 증언에 나선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의원들은 원래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 에 포함하기를 원했으나, 디샌티스는 법적 문제와 부모로부터 권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넷초이스 부사장이자 법률 고문인 칼 사보는 25일 성명을 통해 “HB 3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플로리다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 "플로리다 주민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PEN 아메리카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단체들도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팬 아메리카 플로리다의 케이티 블랭켄십 이사는 이달초 성명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부모가 가족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이 법안은 노골적인 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방 판사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통과시켰을 때에도 책, 비디오 게임 및 인터넷에 대한 유사한 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