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워크법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연방 항소법원이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도한 직장 내 교육에서 인종 관련 문제(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제고)에 대한 규제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2년 법제화된 이른바 '스톱 워크법'(Stop WOKE Act)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다.

미국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4일 이러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22페이지 분량의 법원소 견서는 "미국인들이 도덕, 윤리, 법, 공공 정책의 중요한 영역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조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법원 패널은 지난 2022년 탤러해시 지방법원 수석 판사 마크 워커가 스톱 워크 법에 내린 예비 금지 명령을 지지했다. 스톱 워크 법에 대한 이번 소송은 벤앤제리스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프리모 탬파, 결혼 등록부를 제공하는 클리어워터 소재 기술 회사인 허니펀드닷컴, 클리어워터에 본사를 둔 컬렉티브 콘셉트에 의해 제기됐다,

컬렉티브 컨셉트 회사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체 고용주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왔으나 플로리다 주가 제정한 '스톱워크법'에 의해 제제를 받아오자 항소한 것이다.

워커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대학에서 인종 관련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의 일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주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스톱 워크법은 '인종 간에 구조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스톱워크법은 미국 사회에서 '차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발생한 것이란 입장에 뿌리를 두고,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이 이루져 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배격한다.

가령 스톱 워크법은 교육 부분에서 8가지 인종 관련 개념을 나열하면서 '기존의 교육은 개인(직원)이 차별 개념 중 하나를 믿도록 지지, 조장, 발전, 주입 또는 강요하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해 내고, 개인(직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개인적 책임을 지고 죄책감, 고뇌 또는 기타 형태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직원)에게 주입해 왔다'고 비판한다.

주정부는 기존의 법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업이 직장 교육에서 (다양한) 대상 개념을 다룰 수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법원은 스톱워크 법을 "발언을 행위로 재규정하여 통제하려는 최근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 법이 목표로 하는 아이디어의 본질이 정확히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견해의 옳고 그름은 강령집이나 법정보다는 치열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