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자들 "의료시설, 서비스 제공 꺼리고 고객 비용만 증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체외 인공수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냉동 배아를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냉동 배아를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은 미국에서 최초로 나온 것으로, 냉동 배아를 폐기할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일이 발단이 됐다. 앨라배마주의 한 시험관 아기 의료시설에서 한 환자가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이것이 깨지면서 결국 냉동 배아가 폐기됐다. 이 부부는 이 사건을 두고 불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의료시설 측은 법정에서 부모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냉동 배아가 자궁으로 이식되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급심은 의료시설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 법에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로 간주된다. 이는 냉동 배아에도 적용된다"라며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제한 없이 이 법은 모든 아이에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제이 미첼 앨라배마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공공 정책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기반해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밝혔다.

앨라배마주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부모가 체외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장의 요지는 통상 체외 인공수정을 하는 부모들은 냉동 배아의 인공 수정이 실패할 경우 다른 배아를 사용해 다시 시도하여 임신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냉동 배아를 만들어 놓는다. 만약 부모가 임신에 성공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냉동 배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 배아에 대핸 폐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국 인공 수정 의료 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앨라배마주 의료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앨라배마주의 판결로 인해 인공 수정에 대한 의료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인공 수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아예 사법 리스크를 피해서 문을 닫거나 다른 주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