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팹을 수도권에 모아 놓겠다는 미련하고도 위험한 결정

(싱가포르=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 = 오늘은 대통령님에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반도체 특별과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와 도표는 모두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초저출산 사회, 한국은행이 내놓은 개선 대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인구학자 조영태의 입을 빌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0.78이라는 숫자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한 모든 지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이 초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높은 주택가격)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주택 가격을 낮추면 출산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출산율은 0.055% 올라갑니다.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면 0.119%가 올라가서 정부지출을 늘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시인구집중도, 즉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몇 %가 증가할까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0.414%가 증가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달성되면 출산율은 1.625%로 껑충 뛰고, 수도권 집중만 해결해도 1.194%로 크게 개선됩니다.

한국은행이 해결책이라고 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집값을 낮추며,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반도체로 어떻게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통령님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걸 끌어모아 다시 한번 발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입니다.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안 그래도 사람 많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조성하면 초저출산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지방으로 갈 테니까요. 그럼 일자리,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 가격 하락 등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이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 필수"이고 "경쟁국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팹들이 한군데 모여 있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큽니다. 20조짜리 팹 여섯 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동시에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팹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전력이나 용수도 한군데 모여 있는 팹의 수가 많아지면 수급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일부러 팹을 분산해서 만듭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팹 위치입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넓은 미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 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2021년 이후 투자계획을 밝힌 곳만 따로 모은 겁니다. 이 역시 전 세계 곳곳에 골고루 분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의 상황을 볼까요? 마이크론의 팹 역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각각 다른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