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주가조작 의혹 공판 18회 기록 확인, 김 여사 이름만 325회 등장... 소환조차 안해

(서울=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646억 원 중 7.7%(약 50억 원, 146만 주)가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연관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는 물론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공판준비기일부터 2022년 12월 16일에 진행된 결심공판 전체 기록을 확인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이름이 얼마나 언급되고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이름은 최소 325회, 최씨 이름은 113회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공판, 김건희 325회 최은순 113회 이상 언급

2022.04.01. 공판 / 김건희 11회
2022.04.08. 공판 / 김건희 43회
2022.04.22. 공판 / 김건희 42회
2022.05.06. 공판 / 김건희 27회
2022.05.13. 공판 / 김건희 3회
2022.05.20. 공판 / 김건희 8회
2022.05.27. 공판 / 김건희 11회
2022.06.24. 공판 / 김건희 5회, 최은순 39회
2022.07.08. 공판 / 김건희 1회
2022.08.12. 공판 / 김건희 1회
2022.08.26. 공판 / 김건희 5회
2022.10.28. 공판 / 김건희 59회, 최은순 50회
2022.11.04. 공판 / 김건희 8회, 최은순 13회
2022.11.11. 공판 / 김건희 2회, 최은순 4회
2022.11.18. 공판 / 김건희 4회
2022.12.02. 공판 / 김건희 35회, 최은순 1회
2022.12.09. 공판 / 김건희 57회, 최은순 6회
2022.12.16. 결심공판 / 김건희 3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지난 4월 1일 처음 언급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2010년 9월~2011년 4월) '선수'로 뛴 김아무개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이름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검사 :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OO에게 문자로) '2010년 11월 1일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주라고 하셈'이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

김OO : "하루 종일 주식하는 분이 아니면 시간약속을 해야 하니까 12시에 하자고 (한 거다)."

검사 : "다시 말하면 증인이 매수 세팅하고 12시 맞춰서 할 테니 매도주문을 권오수에게 12시에 내달라고 민OO한테 이야기한 거냐?"

김OO : "네."

검사 : "이때 (주식 거래 데이터) 살펴보면 11월 1일 그 시간대에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개 매도했다. 이걸 산 사람들을 보면 민OO(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등 3인 강남센터 사람들이다. 증인이 민OO에게 연락해서 시간과 금액 정해서 8만주 매수한 건데 실제로 실행한 거다. 약속대로."

김OO : "맞다."

이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12월 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석에 미국에 도피했다 지난 11월 29일 돌연 귀국 후 구속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아무개씨를 앉혔다. 검사는 그에게 2010년 11월 1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묻는다. 아래는 공판 당일 있었던 검사와 민씨의 대화 중 일부다.

검사 : "2010년 11월 1일 문자메시지다. (주가조작 선수)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하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민OO : "네."

검사 :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 매수 성명은 민OO 등.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냐?"

민OO : "추정밖에 할 수 없다. 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 : "하나만 추가로 더 묻자. 당시에 김건희 명의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거다.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민OO : "그건 잘 모른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안다."

검사 :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 관계가."

민OO : "전자가 맞는 것 같다."

검사 : "이OO(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인가?"

민OO : "네. 근데 그게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4월 1일과 12월 2일 두 공판 내용을 종합하면 2차 작전 시기 선수 김아무개씨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아무개씨에게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은 민씨는 자신이 속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게 알렸다. 2010년 11월 1일 11시 44분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넣었다. 해당 물량을 주가조작 선수들이 매수했다.

한 마디로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통정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낸 셈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통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거짓말 확인된 4월 22일 공판

1년이 넘게 이어진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30차례 이상 언급된 경우는 다섯 번 있었다. 2022년 4월 8일과 22일, 10월 28일, 12월 2일, 12월 9일 공판에서다.

이중 4월 8일 공판에서 '김건희.xlsx'라는 이름의 파일이 공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자세히 기록됐다. 이 파일은 2차 작전 세력이 활동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근무 경력 22년의 베테랑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작전 세력들이 (김 여사의 주식을 포함해) 종목별로 수익률을 계산해야 했고, 이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할 파일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8월) 선수로 뛴 이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2010년 이○○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돈을 위탁관리시켰다. 네 달(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개를 투자했고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을 했다"라고 답했을 때 등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4월 22일 공판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는 1차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 대한 매매 권한을 이후에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기를 2010년 6월 16일로 특정했다.

검사 : "2010년 1월경 김건희 소개받을 당시 증인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하고 있을 때 아니냐?"

이OO : "주식 계속 사고 있었던 때다."

검사 : "왜 사고 있었나?"

이OO : "그때 당시에는 주식을 올리려고 사고 있었을 때다."

검사 : "증인은 김건희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주문낼 때 어떤 방법으로 주문 냈나?"

이OO :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얘기한 거 같다."

검사 :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 냈다는 것?"

이OO : "네."

검사 : "신한투자증권계좌 확인해보니 2010년 1월 12일경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인이 주문해서 매수했다. 그 매수한 주식이 2010년 5월 20일경 69만주 DB증권계좌로 출고됐는데 이것도 증인이 한 거냐?"

이OO : "그건 아니다. 그건 김건희가 했겠죠."

검사 : "근데 김건희 명의 DB증권 녹취록 보면 한 달 정도 지났을 당시(2010년 6월 16일) 김건희가 담당자에게 '앞으로 도이치 거래할 때 저하고 이OO씨 제외하고 거래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다. 김건희가 왜 이OO 이외에 거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OO : "무슨 연유로 한 건지 모르겠다."

"최은순 비싸게 팔고 김건희 비싸고 사고... 통정거래"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113회 이상 언급됐다.

대표적인 것이 39회 이상 이름이 언급된 지난 6월 24일 공판이다. 이날은 도이치모터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염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지시로 최은순씨 계좌의 거래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검사 : "증인이 증권사 주문할 때 '염OO, 최은순 대리입니다'하면서 '몇 주에 매도 물량 얼마인가요' 물어본 내용이 있다. 그거 보면 증인이 최은순 계좌도 관리했던 걸로 보인다."

염OO : "관리 아니고 몇 차례 주문은 사실이다."

검사 : "증인이 최은순 계좌의 주문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염OO : "(권오수) 회장님 내용 전달받아서 했고 제 판단으로 한 적은 없다."

염씨는 "최은순이 누구 어머니인 줄 몰랐고, 언론에 나면서 알았다"며 "최은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염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함께 거명되며 '염OO, 최은순, 김건희 등 세 사람 사이에 이상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검사 : "증인은 대신증권 이용해서 (2010년 11월 3일) 13시 14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5007주 매도 주문했다. 호가 3550원. 그 당시에 일반인들 가장 비싸게 (매도)하겠다고 한 가격은 3520원이다. 몇 단계 높여서 주문을 했다. 같은 날 13시 14분 25초, (증인 매도) 11초 후에 최은순씨가 마찬가지로 3550원에 62319주 매도 주문을 했다. 최은순 (매도 주문) 제출 당시 일반인들이 제시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져서 3515원 됐는데도 오히려 3550원 했다. 그러고 나서 김건희씨가 같은날 13시 15분 57초 최은순 주문 내고 30초 뒤에 증인하고 최은순 낸 가격 3550원에 90000주 매수 주문해서 매매 체결이 됐다. 맞나?"

염OO : "예."

검사 : "다른 사람들은 다 3520원 위로 사겠다는 의사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1분 사이 최은순-김건희 등 세 사람이 호가 단위로 여섯구간을 뛰어넘어서 그 주문으로 내서 체결이 된거다. 맞나?"

염OO : "자료상 그렇다."

검사 : "당시 증인이 이런 주문 낸 이유가 무엇인가?"

염OO : "당시에 권 회장님이 '최은순 계좌 매각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했다. 가격 듣고 '저도 하겠습니다' 해서 팔았다."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염씨는 자신의 주식 2만 5007주를 매도했다. 11초 후에 최은순씨의 주식 6만 2319주도 3550원에 매도 주문을 했다. 두 사람의 주식은 87326주. 그리고 32초 뒤인 13시 14분 57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는 9만주를 매수하는 주문이 나왔다. 매수 호가는 정확히 3550원. 염씨와 김 여사 모친 최씨의 계좌에서 내놓은 매도 물량 전체가 김 여사 계좌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정거래로 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켰다.

최은순 최다언급 10월 28일 공판 보니

6월 공판 이후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최은순씨의 이름은 10월 28일 공판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상대로 '최은순씨에게 도이치모터스 내부 상황을 알려준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검찰은 증거자료로 최은순씨가 2011년 6월 10일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검사 : "증인이 모른다고 하니 최은순의 전화 녹취록 일부를 제시하겠다. 최은순이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주문한 내용이 꽤 남아있다. 밑줄 친 부분 보면, (최은순은) '고점에 팔아버릴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최고점에) 팔아버릴 것을 못 팔았다'는 거다. '그나마 고점'이라고 직원이 말하니까 최은순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한 두 달 걸린다는 거 빨리 팔라고 했어'라고 말했다. 이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야기다. 최은순에게 빨리 팔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증인 아닌가?"

권오수 : "저 말 모르겠다."

검사 : "(신한투자증권) 직원이 최은순에게 '도이치모터스 사장님과 얘기했냐'니까 최은순은 '아침에 통화했다니까'라고 답한다. 증인은 최은순에게 회사 정보 알려줬던 거 같은데, 어떤가?"

권오수 : "최은순과 전화기록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다. 가끔 하는 (사이다)."

검사 : "통화를 자주 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내부 상황을 알려준 걸 묻는 거다."

권오수 : "저거는 제가 알려줄 이유가 없다. 저 얘기에 대해 제가 얘기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자 검사는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최은순씨 사이의 날짜 미상의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한다.

검사 : "증인은 최은순이나 김건희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했다. 최은순 명의 신한투자증권 전화 주문 녹취록이다. 증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알아서 주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은순은)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얘기를 한다. '혼자만 알고 있어. 이 주식 어차피 떨어트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 먹으라고 내버려 둔대.' 최은순이 증인에게 들어서 이야기한 거다. 증인은 최은순에게 팔라고 말했나?"

권오수 : "기억이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후로 최씨의 이름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재판정에서 언급될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함께 언급됐다.

한편, 지난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석판사 김소망·김부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1차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구형했다. 2차 시기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 9명 피의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예고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