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핸디맨 등 수혜 대상자 대폭 확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민주당이 8일 주 실업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수혜 기간을 두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에스카마니 하원의원(올랜도)과 호세 하비에르 로드리게즈 상원의원(마이애미)이 작성안 법안은 2011년 릭 스콧 전 주지사 시절에 실업보험세를 인하하려는 기업 로비스트들이 추진했던 감세안의 상당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실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한 공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행 시스탬은 주 실업률이 5% 미만일 때 12주 동안만 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실업률이 10.5% 이상 상승하면 기간을 23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까지만 적용된다. 이듬해 1월로 연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에스카마니와 로드리게즈의 법안은 실업률과는 상관없이 26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법안은 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당 최대 급여액을 275달러에서 500달러로, 최소 지급액은 32달러에서 100달러로 두 배로 늘렸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대유행) 기간에 주경제기획부(DEO)는 연방 재난관리청(FEAM) 예산으로 제공되는 추가 실업수당을 기존 수당에 덧붙여 지급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주정부가 지불하는 실업금여의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새 법안은 현행 제도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한 파트 타임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핸디맨 등 출장 노동자들(gig workers)을 포함한 수혜 대상자 폭을 확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에 실업자 중 11%만이 실업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급률이다.

법안에 대한 재정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에스카마니와 로드리게즈는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자금 공급원으로 현재 주정부가 베푸는 수백만 건의 법인세 감면혜택 자금을 꼽았다. 에스카마니는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올해 승인한 기업 환급금을 언급하며, 주 대기업에 돌려줄 5억4300만달러를 찾을 수 있다면 전국 평균에 걸맞게 실업급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카마니는 실업보험세 인상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플로리다의 사업체는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50달러의 실업 보험세를 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새 법안은 입법부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임시회기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법안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어렵게 하기 위해 로비를 했던 주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플로리다는 3월부터 200만 명 이상의 실업 근로자들에게 총 17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