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불체자 자녀와 '원정출산' 겨냥

미국 영토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가 폐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15일자에 따르면 미 연방 상하원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도록 하자는 합동결의안을 13일 하원에 상정했다.

공화당 출신 마크 폴리 하원의원(플로리다) 이 이날 발의한 하원합동결의안 41(H.J.Res.41)'은 국적 취득 요건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동결의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결의안’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의된다.

공화당 출신 버지니아 폭스(버지니아)와 크리스토퍼 세이스(코네티컷) 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어 상정된 H.J.Res.41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법사위에 보내졌다.

하원에는 지난 3월2일 조지아주 공화당 출신 네이탄 딜 의원이 올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 논란으로 계류중에 있다. 이에 따라 H.J.Res.41은 아예 헌법을 개정해 시민권 자동 부여를 막아 보고자 하는 의도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