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승인절차 2달내로 줄어

미국의 취업 영주권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노동승인 전산 처리시스템(PERM)이 28일부터 실시된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들이 제출한 노동 승인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승인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2년 넘게 시행 여부를 불확실하게 끌어온 이민국이 지난 해 12월 27일 정식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28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
노동 승인 신청은 취업 영주권 1단계로 지역차가 있긴 하지만 노동 승인을 받는데만 대체로 2-3년이 걸렸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 이 승인 절차는 45-60일 이내에 해결될 전망이다.

미국내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인 전산 처리 시스템은 무엇인가?

PERM, 무엇인가?

PERM은 취업이민 40년 역사 이래 가장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기존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 형태를 PERM으로대체한다. 만약 PERM이 예정대로 작동된다면 2-3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노동 승인 절차가 45-60일 이내로 마무리 된다.

이는 노동부가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받으며 주 노동부는 이제 평균 임금 상한선을 제공하기만 하고 그외 사원 모집 광고와 노동 승인 관련 서류 보관은 고용주가 담당하는 등 노동부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에는 고용주가 사원 모집을 위한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이제 이들 자료는 고용주가 보관하게 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의심이 들때면 언제든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편에서 이 시스템을 악용할 수 없다.

또한 노동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모두 심사하지 않고 임으로 발췌, 감사한다. 따라서 노동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 승인이 이루어진 뒤 거짓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승인서가 철회될 수 있다.

결국 PERM은 전산화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하고 심사를 대폭 줄이는 한편, 노동부 자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시스템 악용을 막는다.

기존 방법 따른 신청자는?

기존의 신청방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노동국은 앞으로 기존 방법에 의한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PERM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선 3월28일 이전의 신청서는 취소하고 취소날로부터 210일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신청된 노동 승인의 우선 일자로 처리된다. /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