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핵심공약 토론에 부치기로... '통과의례' 전락 가능성도

(서울) 손병관 기자 (오마이뉴스) = 한나라당이 당 소속의원들의 난상 토론을 통해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검증하기로 했다.

당 내외에서 대운하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난상 토론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비하게 될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형오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운하는 후보의 중요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10시간이건 1박2일이건 의원들의 난상 토론을 벌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대운하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같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같다. 우리 의원들이 확신을 갖지 않고 남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 (중략) 모든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고 재질문도 하고… 속이 후련할 정도의 토론이 필요하다."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전재희 의원에게 사회·문화·복지·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제2분과 위원장을 맡겼는데, 이 분과 내에 대운하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팀을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내일(8일) 위원장단 회의에서 난상토론 일정도 결정하게 되는데, 가급적 추석 전에 끝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실행하고 나서 현장을 보면 반대하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가 강을 깨끗하게 하고, 과거 뱃길을 복원해 친환경적인 주변 여건을 만드는 다목적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국민들도 (대운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당 차원의 공약으로 온전히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의원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냐? 나라면 추진하지 않을 것"(4월 13일 인터넷신문협회 오찬)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박 의원의 측근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대운하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대운하에 비판적인 사람들중에 "국회의원만 아니라면 대운하저지운동본부를 만들어서라도 막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대운하 설명회를 하려다가 전격 취소한 것도 이 같은 반발 기류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의원들이 선뜻 대운하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SBS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대운하' 여론조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42.4%,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2.0%에 불과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이 후보 지지율의 1/4에도 못 미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의 변신(?) "환노위에서 대운하 이슈화 용납 못해"

그러나 대운하의 운명을 결정지을 난상 토론이 자칫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그칠 공산도 높다. 난상 토론을 제의한 김형오 의원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대운하 계획의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당 지도부가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난상 토론이 일방적인 설명회로 흐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대운하'는 환경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의 오찬에서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비판하는 곳이지, 대선후보의 공약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환노위에서 여당이 대운하를 이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위원장으로서 해당 장관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국회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