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의 유화책에 담긴 의미는?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그동안 극구 반대했던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가 있느냐 논란이 한창일 때 나와서 더 관심을 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2일 뉴욕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면 금융제재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면 금융제재의 정상화를 논의하겠다"며 "금융제재의 정상화는 제재의 종결을 말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확인하면 힐 차관보의 평양방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한번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 직후 힐 차관보는 잘못 인용 보도된 것 이라고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의 태도 변화 이유에 댓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긍정적 해석] '민주당 공세를 피해 뭔가 해결해보자는 시도'

일단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끌지않고 부시 행정부 임기안에 무엇인가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미간 포괄적 접근방안을 놓고 일정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부시 행정부도 임기 안에 화끈하게 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시각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용이라는 것이다. "더 시급한 북한과 이란 핵 문제는 놔두고 잘못된 대량살상무기 정보에 의거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실책"이라는 미 민주당의 공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미 행정부 안에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파들이 무작정 강경책만 고수할 수 없는 시점을 활용해 국무부 중심의 온건파들이 나름대로 유화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이중 카드"라며 "북한이 설사 미국 제안을 받지 않는다 해도 일단 민주당 공세를 피할 수 있고, 북한이 움직인다면 나름대로 온건파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적 해석] 제재 명분만들기의 연장선

물론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재는 필연"이라는 명분 만들기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위폐 문제를 해결한 뒤 북 인권·마약 및 위조 담배 등 제조·미사일 문제·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하나하나 탁자에 올려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하다. 이런 사안들은 북·미 국교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괄 타결'될 문제들이다.

지난해 9월 19일 6자회담 직후 미국은 위폐 문제를 들어 금융제재를 실시했다. 9·19 타결 직후 북한이 '선 경수로 제공을 약속해달라'고 공세를 취하자, 이런 북한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협상 전략차원에서 미국이 위폐 문제를 제기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6자 회담 자체가 무력화되고 말았다.

지난 3월에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정말일까

북한과 위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말이 '해결' 의지를 깔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올 3월 뉴욕에서 위폐 문제와 관련한 북·미 접촉이 있었다.

당시 리 근 외무성 미주국장은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잉크 등을 압수한 뒤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며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북한이 "미국 은행에 북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부했다. 당시 북미 접촉 며칠 전인 올 3월 4일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북미간 접촉은 대화라고 부르기도 뭣한, 단순히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 미 애국법에 대한 기술적 브리핑일 뿐" 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만약 미국이 위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의 제안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말하는 위폐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김태경 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