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안하면 체포...범죄기록 소유자 우선 출두명령

(게인스빌) 박윤숙 기자 = 미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기각당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서류를 기각당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민법원 출두명령서를 발송하라는 지침서를 각 지역 사무실에 내렸다.

특히 이민서비국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신청자와 가짜서류 등으로 신청했다 기각당한 신청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두명령서를 발송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영주권 신청서(I-485) 기각 전에 받은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법원 출두명령서가 발부된 날짜로 이를 모두 무효 처리시키라고 통지했다.

일반적으로 출두명령서를 발부받은 이민자는 법원에서 자진출국 날짜를 받게 된다. 만일 날짜를 어기고 출국을 하지 않으면 DHS와 연방수사국(FBI)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도피자(fugitive)로 이름이 올라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경찰에 체포될 경우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편 일부 이민서비스국 지역 사무실이 그동안 업무량 때문에 출두명령서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아 도피자 명단으로 올라가 강제 출국조치 당하는 이민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법 전문 변호사 들은 이같은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번 DHS의 조치는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된 후에도 계속 미국에 남아 이전에 승인받았던 노동허가증과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해 취업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불법체류자와 같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이나 유학비자 등을 받아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3분의 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미국에 올 때 체류목적으로 왔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급을 보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