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최근 영주권자 병역면제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병역의무자의 병역연기에 대해 지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한 문의가 제기되어 관계제도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이를 질의 응답식으로 재구성 해 본다. (편집자)

*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 "면제"제도는 2004.12.31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2005.7.1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면제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군입대를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한 후 병역의무를 마치는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즉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병역연기신청을 함으로써 영주귀국시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35세이전에 영주귀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는 종료된다.

"면제"가 "연기"로 바뀜에 따라 병역의무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현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호적상 전가족(형제, 자매 포함)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했던 것으로부터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연기"를 하게 됨에 따라 "전가족"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연기사유인 "부모 또는 본인의 영주권취득" 요건이 적용되어 형제, 자매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한국에 살고 있어도 본인의 병역연기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된다.

*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자의 병역연기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5년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미국은 영주권제도가 있으므로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와 같이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국외거주자"로 병역 연기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취득자처럼 한번에 영주귀국시까지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35세까지 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는 내실 필요가 없으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며 대체로 부모님이 5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영주권에 따른 연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의할 점은, 병무청에서 연기허가를 처리할 때 "전가족"의 여권사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요건이라기보다는 병무청 심사시 진정한 해외이주자인지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 부득이 요구하는 것임을 양지해야 한다

가족의 범위를 정한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가족 여권 첨부의무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

부 또는 모 중 1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년 단위로 35세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귀국보증서가 필요하다. 이는 병역연기만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영주권 취득을 억제키 위해 국외거주 여부를 계속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본 보도자료 내용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atlanta)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