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방지위해 도안교체 추진…현 위폐방지 수준은 최후진국

한국은행은 현재 유통되는 지폐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겨레가 14일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5천원권 등 위조지폐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지폐발행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본국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교체 방안과 일정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도안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5~6년 주기로 지폐도안을 변경하고 있지만 한국은 82년 이후 한번도 지폐도안을 교체하지 않아 위폐방지 측면에서의 지폐수준은 최후진국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지폐도안은 지폐의 크기에서부터 색상 인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겨레는 한은이 이처럼 지폐도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의 지폐에는 위폐방지 기능이 취약해 컬러프린터와 컬러복사기 첨단 스캐너 등을 이용한 위폐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위폐 발견장수는 4천3백53장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배나 급증했다.

도안 교체방침이 확정되면 지폐 디자인과 인쇄 등을 거쳐 새 지폐가 본격 유통되기까지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편 한은은 재경부와 새 지폐 도입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나 고액권 도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지폐도안의 전면교체 방안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은 관계자는 "화폐단위 변경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고액권 발행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당장 시급한 위폐방지 대책에만 치중해 도안 교체만을 추진키로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