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 기자회견 통해 공개... "대법원 심의 결과, 제보 내용과 배치"

(서울) 복건우 기자 =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보받아 더불어민주당에 전했던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지귀연 재판부 교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 결과가 제보와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지 부장판사에게)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접대였다" 등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 받은 정의찬 "대법원 사건 축소·은폐, 진상규명 의지 없어"

정 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와의 사적인 관계의 불편함보다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충실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9월 10일과 19일 두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감사 결과가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배치된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전문] 4개월만에 '지귀연 접대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https://omn.kr/2fi8d).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속 인물 2명은 모두 변호사로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무실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이다. 세 사람은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고 한다.

"룸살롱 접대 20여 회 제보... 대법원 진상규명 의지 없어"

그러나 정 실장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전하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지 부장판사에게)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라며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 4월 2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제보자가 "지귀연이 윤석열을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가) 지귀연과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지귀연과 해당 룸살롱에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라며 "공수처 검사가 제게 말했듯 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라며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라고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