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진짜안보] 팔레스타인 비극에 둔감한 이재명 정부, 유엔 총회에선 어떨까?

(서울) 정욱식 기자 =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와 유엔의 움직임도 반드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지난 8월 3일 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국내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소환한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비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둔감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3년 가까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점령한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진다.

이 와중에 들려온 소식은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국방부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이하 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 대표단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오는 10월 17~24일 성남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서울 아덱스에는 이스라엘 국방부를 비롯해 엘빗 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라파엘 등 이스라엘 기업이 망라되어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절멸 정책에 적극 가담"해 왔다며 "전범국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아내자"며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이스라엘은 한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 무역통계(COMTRADE)에 따르면, 2024년에도 18억 20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출해 세계 8위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것에 비해 오히려 한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국이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 및 부품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 공격,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을 인지한다면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전범국으로 규탄받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엔 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또 작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급기야 지난 1일 국제 제노사이드학회(IAGS)는 참석 회원 86%의 동의를 받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묻지마식 무기 수출은 계속되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와 이번 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이 대거 참석하기로 한 것에 비춰볼 때, 무기 수출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의 도리는 보여주길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9월 하순 유엔 총회 현장을 미리 내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만행과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외면하기에는 더 이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의사 표현이다.

국내에선 한국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번 의장국을 맡게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에서 어떤 연설을 할지가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누락된 연설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표결 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확실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이 정식 유엔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미행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안보리 의장국이 바로 한국이다. 의장국은 안보리 토의 주제를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장국 한국'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회원국 승인 문제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140개국에 달하고 이번 유엔 총회를 거치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대열에 한국도 합류하길 바란다. 또 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의 참석을 불허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계속되는 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신간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를 발간했습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