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조지아 현대 공장 단속이 드러낸 미국의 제도적 실패

(뉴욕) 강명구 기자 =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70년 넘는 동맹, 7대 무역 상대국을 대하는 미국의 방식이 거칠어도 너무 거칠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자도 일갈했다.

"현대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 이건 마치 한국이 GM 공장을 급습해 미국인 300명을 체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의 반응을 상상해 보라."

정말 그렇다. 한국이 미국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이 외교에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흐름도 있어 당황스럽다.

그래서 찾아봤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 등은 이번 조지아주 현대 공장 단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치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대체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경제적 손실과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목소리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현재의 방식은 실패다.

흔들린 보수 : 준법과 경제 성과 사이

보수 진영의 첫 반응부터 혼선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초기엔 "불법을 단속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옹호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아주 똑똑한' 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들여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백악관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이민법 집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공화당 내부도 갈렸다. 조지아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단속을 공개 지지하며 "미국인 일자리 우선"을 강조했지만,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측은 "법 준수"라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주정부가 18억 달러 인센티브로 유치한 메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멈췄는데, 연방 정부의 전격 집행을 두둔하기도 어렵고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공화당 주지사들 역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법 집행은 필요하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이 흔들린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의 핵심 지지층은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을 원한다. 동시에 그들 자신도 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현실로 만들려면 외국계 제조기업의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는 현실이 흑백으로 명백히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출장 비자, 단기 기술자, 하도급 다층 구조가 얽힌 현장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공화당은 표심과 실익 사이, 두 개의 진실을 동시에 붙들어야 했다.

보수 성향 언론과 싱크 탱크는 한층 직설적이었다. 폭스 뉴스는 한미 간 외교적 파장을 경고했고, <뉴스위크>는 정치적으로도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보기 나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보수 싱크 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급정지'시키는 방식이 경제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이 공통으로 짚은 문제는 명확했다. 누적 126억 달러 투자, 8500개의 직접 일자리(간접 고용 수만 명)와 연동된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미국 제조 부흥'이라는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이중성은 유권자들에게 한 모순된 약속에서 비롯됐다. '강한 국경'으로 백인 노동계급 표를 잡는 동시에 '강한 경제'를 위해선 외국 자본과 기술자가 절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대신 모호한 줄타기를 택했다. 동맹국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끌고 가는 굴욕적 장면이 그 결과였다.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결국 대중영합주의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

진보의 현실적 접근 : 절차적 정의와 경제적 불합리

보수가 표와 돈 사이에서 흔들렸다면, 진보는 어땠을까. 예상대로 인권과 절차를 먼저 물었으나 흥미롭게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이번 급습을 "폭력범 추방과 무관한 정치적 퍼포먼스"라 규정했다. 가족 분리와 지역 경제 피해만 키웠다는 것이다. 조지아 민주당은 "정치적 동기의 공포 전술"이라며, 이민자 노동이 현지 생산과 상권을 떠받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니키마 윌리엄스 하원의원은 시민·영주권자 오인 구금, 통역·대리인 없는 서명 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인권 문제와 함께 공장 정지, 생산 차질, 주민 생계라는 경제적 손실도 거론됐다.

노동계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조지아 노동총연맹(AFL-CIO)은 "이미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에 필요한 건 산업안전보건청(OSHA) 집행 강화와 임금·숙소 기준이지 과시적 단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도급 착취 구조"라며 군사화된 급습이 오히려 안전 신고를 위축시켜 사고와 비용만 늘린다고 경고했다. 불법을 바로잡으려면 노동법·안전법부터 제대로 집행해야지 생산라인을 멈추는 방식은 납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는 권리 침해와 경제 손실을 연결 지었다. 아시아계권익증진센터-애틀랜타는 출구 봉쇄, 중무장 투입, 헬리콥터·장갑차 배치 등 군사화된 집행이 가져온 파장을 분석했다. 소상공인 매출 급감, 현장 협력 붕괴,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는 것이다. 단속 당일 멈춰 선 공사와 납기 불확실성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지연시키고 지역 고용과 세수에도 타격을 남긴다고 우려했다.

언론은 정책의 자기모순을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도 동시에 추방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은 이번 조치가 "말이 안 된다"며 외자 유치를 내세우면서 정작 그 공장을 세울 필수 인력의 합법 경로를 막은 채 급습을 단행한 것은 정치·경제·외교 모두를 해치는 방식이라고 평했다.

진보의 분노는 인권에만 머물지 않았다. 절차의 파괴가 곧 경제의 낭비라는 인식이 선명했다. 가족과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생산 차질, 투자 위축, 공급망 지연이라는 실질적 손실을 정확히 짚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제시한 해법은 보수의 우려와 닿아 있다. 법 집행은 하되 전략 프로젝트에는 합법적 인력 통로를 열고, 노동·안전 집행을 우선하며, 주-연방 조율로 공장 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 진보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적 접근이다.

조건부 투자, 이제는 필수다

이번 단속을 하기 전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발을 '관리 가능'하다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우려 표명과 신속한 송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정부의 예상 범위 내였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이런 때일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방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대사처럼 말이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동료 교수의 충고가 떠오른다. 첫 만남에서 그는 어눌한 한국말로 물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 아세요?" 미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했다.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는다고. 한국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알아서 챙기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책임은 명확하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그 투자를 실현할 제도적 틀은 만들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에 기간 제한을 두면서 '빨리하라'고 투자와 건설을 압박하면서, 정작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체계는 방치했다. 호주나 싱가포르, 칠레처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한 전문 인력 비자도 없이 출장 비자로 때우라는 식이었다. 그 결과가 300명의 쇠사슬이었다.

미국에는 제조업 부흥을 이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제조업 쇠퇴가 수 십년간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비롯해 한국이 투자하겠다는 제조업의 부활은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조건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자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비자 등 관련 투자 보호 조치를 연동시켜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한국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간단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받아낸다면, 쇠사슬에 묶였던 기술자들의 굴욕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상처 받은 국민의 자존심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