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통일교 총재 변호 맡았다 여론 반발에 사퇴...검찰과 전관 변호사 '불멸의 신성가족' 입증

(서울) 이충재 기자 =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을 맡았다는 소식에 분노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에게 부여됐던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란 의미가 그 만큼 컸던 터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검찰개혁의 사령탑은 그 어느 공직보다 무거운 자리였다. 그런 인사가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 변호에 나섰으니 부아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뒤늦게 여론의 질타에 사퇴하긴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사회정의나 직업윤리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양식과 품성의 문제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대통령실도 황당했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검찰 특수통 출신인 그의 전력이 논란이 됐을 때 "오 수석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오 전 수석은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했다. 검찰 출신이라는 전관을 활용해 사익을 채우려 했다. 그것도 검찰개혁을 촉발시킨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통해서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아도 속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게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사람은 이 대통령일 것이다. 오 전 수석 낙마로 이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재명 정부 첫 조각에 제동이 걸렸고, 고공행진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을 출렁이게 한 것도 그였다. 이 대통령은 사태 초기 번번이 그를 감쌌다. 여권 지도부와 만찬에서 그의 기용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전 수석이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하자 반려하며 신임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대통령은 오 전 수석을 너무 믿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라고 했지만 오 전 수석은 대통령 앞에서 그럴 듯하게 말을 둘러댄 것이다. 똑같은 비교는 무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의 요설을 믿고 검찰총장을 시킨 장면이 떠오른다. 오광수에게 검찰개혁은 민정수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통일교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 검찰개혁 필요성 일깨워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검찰은 든든한 뒷배다. 현직 검사와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전관'을 매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오 전 수석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한 총재의 자문변호사로 참여했다. 오광수와 강찬우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들은 특검팀 지휘부와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연도 있다고 한다.

통일교가 거액을 주고 이들을 선임한 이유가 뭐겠는가. 현 정부와도 가깝고 특검팀과도 인연이 있으니 이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뻔한 계산이었다. 통일교 측에서 한 총재 소환 일정에 맞춰 특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인데, 그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한다. 오 전 수석도 변호를 맡은 뒤 이미 담당 특검보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오광수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5일 동안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가 3대특검 임명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아찔한 일이다.

통일교의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 구성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검찰과 전관 변호사 간의 막강한 커넥션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에 있다. 검찰 출신 전관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역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도려내면 유착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고 말한 사실을 대검이 공개했다. 검찰이 진짜 원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보다 수사권이란 속내를 드러냈다. 조금이라도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편을 드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되찾을 수 있다는 속셈이다. 죽은 듯했던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모양이다. 검찰이 결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건 과거 진보정부의 수난사에서 입증됐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