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분석] 김광민 변호사 "조경식 증인 신청할 것"... 9일 이화영·김성태 공판 예정

(서울) 김종훈 기자 = "이자, 재자, 명자다. 그리고 이화영, 두 분의 이름이다."

지난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밝힌 말이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에 엮어 넣기로 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했다.

조 전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권 의원을 만나 검찰 로비 등을 명목으로 48억 원을 건넸다. 당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배임·횡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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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교류 행사를 공동 후원했으며, 이후 검찰 수사에서는 대북 송금 연루와 전환사채 상호거래 의혹 등을 받아왔다.

조 전 부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격적이다"며 "오늘 말한 것이 사실이냐. (검찰이) 이화영과 이재명 두 정치인의 이름을 엮으라고 했던 것이냐"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서영교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다는 것 아닌가?"

조경식 "맞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도피 중인 캄보디아에서) 들어오게 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로 했다."

조 전 부회장 폭로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실세였던 여당 정치인이 거액의 돈을 받고 검찰과 결탁해 당시 야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뜻이다.

조경식 "김성태, 검찰 압박에 진술 바꿔"

사건의 시작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약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월 17일 한국에 귀국했다. 당시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변호사비 대납'이 빠지고, '방북비 대납' 의혹이 핵심 혐의로 기재됐다. 검찰은 2019년 1~4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공소사실을 근거로 2023년 6월 12일,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같은 달 7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김 회장의 증언이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를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운영하는 CEO"라고 평가하며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측에)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7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술 변화는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화영이를 제대로 잡아야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스토리 테마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지난달 11일 <오마이뉴스>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광민 변호사 "조경식, 증인으로 부른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술판이 아니라 대북사업 그 자체"라면서 "조경식 전 부회장을 (대북송금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다 신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판이 정지된 상태며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만 오는 9일 진행된다. 이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조 전 부회장을 증인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것. 조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그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 이재명 대통령 관련 다른 수사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의 폭로에 대해 KH그룹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그룹 측은 "조경식은 현재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KH그룹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윤 회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어떤 연계나 이해관계도 없으며 권성동 의원에게 귀국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며 "48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