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꼼짝마! 카르텔] 2019년 국회 난동 재판, 5년 넘게 역대급 지연...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사법질서에 대한 모욕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중대사건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난동' 사건의 주동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명이 무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이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연히 징역형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죄명들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국회법 위반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죄질도 매우 나쁘다.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 위해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고의적으로 국회에서 집단난동을 피운 사건이다. 이 집단난동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총지휘를 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다. 이런 중대사건의 피고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한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개 의원도 아니고 제1야당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이다.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엄청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적했던 이해충돌 문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관련 위원회 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도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2022년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은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위원에서도 빠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의 피고인에게 그냥 위원도 아니고, 제1야당의 간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머지않았다. 2020년 1월 2일 기소되어서 5년 8개월 이상을 끌고 있는 1심 재판은 오는 9월 15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러면 선고기일이 곧 잡히게 될 것이다. 당연히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 국민이 TV로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정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겠지만, 항소를 해도 최종 유죄판결은 시간문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을 앉혀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간사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급으로 지연된 정의, 진상규명이 필요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1심 재판이 역대급으로 지연되어 왔다는 점이다. 기소된 시점이 2020년 1월 2일인데, 아직도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런 역대급 재판지연의 결과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다.

그 사이에 나경원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했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복귀했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피선거권을 상실했어야 하는 사람이 말이다. 이것은 나경원 의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황교안, 김태흠,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장우, 이철규, 송언석의 정치인들도 해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역대급 재판지연의 엄청난 수혜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지연의 원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재판지연이 왜 발생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재판지연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전무죄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전(유권) 재판지연, 무전 신속재판'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불신을 낳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하고,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