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장하준 특별 인터뷰① 관세협상 의미와 정상회담 대응전략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최근 한미 간에 이뤄진 관세협상을 두고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정말 그러한가? 시간에 쫓긴 대처치고는 잘 막아냈지만 곱씹을 대목도 적잖다. 협상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그러한가?

이달 하순께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세부내용 확정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또 다른 '대형 청구서'도 예상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거의 세계를 향해 관세협상을 벌였다. 전후 자유무역·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향후 세계무역질서는 어찌될까?

<소셜 코리아>는 이런 질문에 대해 국제경제 전문가,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SOAS. 경제학)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이에 지난 4일 1차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소셜 코리아>의 정승일 자문위원(경제학)과 이창곤 편집인이 함께 나섰다. 이어 9~10일 전자우편으로 장 교수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

장 교수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우리의 이익을 챙길 건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기에 성패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단 생각에서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경제적인 어떤 (기술이나 금융규제, 과세 등의) 주권을 내주는 것보다는 줘야 한다면 돈(현금)을 더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장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을 지배하는 성장 담론, 주주권한 강화 정책 방향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논지를 거침없이 피력했다. 장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관세협상, 트럼프식 압박의 함정

이창곤: "지난 7월 30일 이뤄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장하준: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관세협상의 의미를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습니다. 양쪽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았으니 일종의 준헌법적인 협정인데, 트럼프는 이걸 그냥 깨버리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식의 협상은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의 합법성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단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조폭들이 쳐들어와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깨고 책상 뒤엎고 하니까 그걸 당장 피하기 위해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협상이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입니다. 그 경우, 트럼프랑 한 협상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보다는 일단 그렇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탈미'를 할건지,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도 미국이 압력을 또 넣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이익을 챙길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한미 양쪽의 협상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르잖아요.

무엇보다도 싸울 것은 싸우고 버틸 것은 버티다 보면 트럼프가 미국 내부의 압력에 굴복해 나가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쫄 이유가 없어요."

정승일: "한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장하준: "일단 협상장에 들어가면 그쪽(미국)의 힘이 세니까 말려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투자 액수를 좀 더 깎을 수도 있었고, 천연가스를 좀 덜 사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협상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일단 그 재해가 지나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장 이익 같아도 자해 행위에 가까워

정승일: "협상 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추가로 전기차 공장을 짓고 2차전지 공장도 지어야 하는데, 부지 매입에 몇 년, 설비 갖추는데 또 몇 년, 그러다 미국 집권당이 바뀌어 관세 협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한국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쪽도 이걸 다 안다고 해요."

장하준: "100% 동의합니다."

이창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이후 설령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협상 내용이 미국에 이익이라면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일방적인 우위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협상 과정과 결과를 간단히 볼 게 아니란 얘기죠."

장하준: "원래부터 그랬어요. 미국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자기가 서명한 국제협약도 이행 안 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미국)민주당은 대놓고 조폭식으로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관세 협상을 두고 지금 다들 미국이 이익 본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미국 자체에도 손해예요.

우선,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당장 무역에서 얻는 이익도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타결한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 쌀을 더 사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액수가 1억 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 경제 규모가 3경불에 이릅니다. 속된 말로 '새 발의 피'죠.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듯이 수입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 국민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철강이든 반도체든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도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이득이 되려면 (과거 일본, 한국 등이 했듯이) 그것이 산업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없습니다. 미국이 당장엔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8월 3일)는 "관세인상으로 미국 시민들의 구매력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8월 2일)도 "결국 미국인들은 이러한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게 될 것"이란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발로 교수(경제학)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주주자본주의와 재투자 실종의 결과는?

장하준: "4월 초 발표 후 추가 관세가 4개월 유예됐고, 많은 수입업자들이 (관세협상 전)물건을 미리 물건을 사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나 조선 등 몇 개 산업 찍어서 다시 키우겠다는 건데, 이걸 재건하는 데 적어도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나마 지금 미국에게는 그런 장기 계획도 없어요.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상법 개정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해서 기업들을 살려주면 그 기업들이 재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관세비용의 대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보호해줘봤자 추가 이윤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호의 결과로 이윤이 올라가면 그것의 90~95%를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메커니즘입니다.

80~90년대 이후의 (미국 경제)모델은 주주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결합한 체제입니다. 미국 내의 많은 산업을 임금이 싼 나라로 이전하고 사람들을 잘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임금이 억제돼 오랜 기간 이윤을 많이 냈어요.그러나 그걸 재투자하지 않아요. 이윤을 최대화해 주주들한테 최대한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지금 미국 회사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순이익에서 배당을 45% 정도 하고, 또 순이익의 40~50%는 자사주 매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재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다 기업은 망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나마 버텨온 게, 첫째로 싼 소비재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들어오니까 임금은 안 올라도 생활 수준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대출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버텼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고 더 많은 기업이 망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잃고 소위 긱 경제(gig economy)로 생존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지니까 트럼프가 "내가 노동자들의 편이다. 미국의 옛 영광을 되돌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미국 민주당도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주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금융 자본하고 밀착돼 있는 게 미국 민주당 주류입니다."

이창곤: "교수님 말씀은 관세협상으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장하준: "저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곤: "이번 관세 협상을 놓고 국내 일부 언론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는데, 성급한 것 같고요. 여전히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 혹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걸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장하준: "사라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한미 FTA같이 법적인 비준을 받고 또 상대방도 지킬 의향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사인을 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되지만,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지킬 생각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죠."

트럼프, 기울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발악

이창곤: "지금의 국제 경제 질서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지요, 향후 전망은?"

장하준: "다자화(다극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기울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1950년에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60%를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16%입니다. 4분의 1로 줄었어요. 반면 중국은 지금 30%에 이릅니다. 이런 식이라면 중국이 향후 50%에 이를 것으로 보여요. 이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중국, 유럽연합 등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많은 나라가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겁나서 생각도 못 하던 것을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생각만큼 중요치 않습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생산할지 모르지만 워낙 닫힌 경제라서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좀 다른데 10~12%거든요. 컴퓨터나 비행기, 반도체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트럼프식으로 행동하면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사라고 요구하는 게 천연가스나 쌀 같은 1차 산업 제품이에요.

지금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에 쌓아놓은 경제력으로 금융 패권을 잡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이죠. 그런데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유지하기가 힘들죠.

보세요. 중국한테 145% 관세 매기겠다 하다가 중국이 '그럼 우리 희토류 안 팔아' 하니까 바로 쑥 들어갔잖아요. 희토류 없으면 첨단 무기 만들기 힘듭니다. 조선산업의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이 1년에 군함을 다섯 내지 10척 만들고 민간 부분에서 5~10척 만드니 최대 20척 만들어요. 중국은 1년에 1800척을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죠.

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군을 장기간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미국 군사력의 중심은 해군이잖아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몰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순찰하는 게 미국 군사력의 핵심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군사 패권이 기울게 돼 있고, 금융 패권은 다른 분야보다는 오래 가겠지만 결국 달러 패권도 언젠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달러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금융패권이 점점 약화되겠죠.

이제 미국은 점점 약화되는 길에 들어선 거고 중국이 부상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른 길들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 도상국들에서도 신경제질서 라면서 반서구 동맹이 나오고 있어요. (국제통상질서가)1~ 2년 안에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로 인해 촉매가 돼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일: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관세를 때리며 보복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꼬리를 내렸죠. 왜 그랬나요?"

장하준: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저마다 이익이 다르다 보니 유럽연합의 관세협상은 우리나라, 일본과 좀 달라요. 한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은 아니에요. 천연가스는 어차피 어디서라도 사야 되니 미국에서 사자 이런 거죠. 천연가스의 경우 미국의 생산 시설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지 정확히 몇 년 동안 얼마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회담, 돈은 낼 수 있지만 주권은 지켜야

정승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장하준: "우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그게 최대 약점인데, 제 생각에는 협상 과정에서 줘야 한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몇백억 달러 아끼려다가 주권을 내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죠. 주권에는 기술주권도 있고 금융 규제 주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과세 주권, 농산물 주권 등 이런 게 있죠. 좁은 의미의 그런 주권과 더 크게는 경제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주권까지.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내는 게 낫지 그런 주권은 한 번 줘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뺏길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투자도 안 하고 기술력도 점점 기울고 있어, 외국 기업을 데려다가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을 보면 미국이 16%, 일본이 6%, 독일이 5%, 한국이 3%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기 제조업의 3분의 1씩 미국으로 제조 공장을 옮겨봤자, 그게 전 세계 생산량의 5%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미국 (제조업)이 위대하게 될 것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 한국 정부가 자기네 제조업의 3분의 1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

필자 소개: 이창곤은 <소셜 코리아>의 편집인 겸 편집위원장입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일선 기자를 거쳐 편집국 부국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사회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복지의 문법'(공저) 등 10여 권이 있습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