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미 조선협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뉴욕) 강명구 기자 = 지난 7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조선협력법안)을 검토하던 중 여러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물론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조선협력법안이 미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미국 조선업의 실상과 한미 조선협력이 직면한 구조적 장벽들을 알려 조선협력법안의 성공적인 재설계와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미국 조선업의 참혹한 현실과 협력의 절박성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됐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100여 개였던 조선소는 현재 주요 조선소 7개만 남았고, 건조 능력은 중국 대비 1/200, 한국 대비 1/70 수준이다.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할 산업 기반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현재 가동 중인 7곳 가운데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곳은 2곳뿐이다.

위기는 첨단 전력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길이 115m, 무게 7800톤에 달하는 이 잠수함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지만 납기 지연이 2~3년씩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핵 억제력을 담당할 차세대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이다. 초대형·고난도 함정임에도 제때 건조할 업체 역량이 사실상 없어 일정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는 초강대국이 군함 한 척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력과 기술력 부족은 이 위기를 악화시킨다. 미국 용접협회 추산에 따르면 조선업계 전반에서 숙련 용접공이 6만 명, 즉 전체 종사자의 40%가 부족하다. 최신 군함 설계 기술은 20~30년 전 수준에 머물고, 특수강재와 정밀 부품의 80%를 해외에 의존한다. 핵심 기술과 소재를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이 취약한 셈이다.

반면 중국은 연간 군함 건조량이 미국의 5배에 달한다. 미 해군이 2030년까지 355척 보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격차를 줄이려면 동맹국 지원이 필수다. 한국의 비용 효율성과 기술력은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특히 군함 정비·수리 분야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절실하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조선협력법안은 이런 미국의 절박한 수요와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연결해 상호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군함 관련 업무는 보안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군사 기술 접근 인력도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즉, 한국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어도 정작 우리의 핵심 기술진들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과 협의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장벽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미국의 절박함이 곧 협력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들이 존재하는 걸까?

왜 트럼프 약속만으로는 부족한가

먼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기부터 형성된 군산복합체와 의회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공고하다. 미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은 수십 년간 이 기업들과 운명을 함께해왔다. 조선소가 있는 버지니아, 메인, 미시시피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은 15~27년째 해당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역사가 만든 현재의 권력 구조가 핵심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가 외교정책과 안보 전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군사 관련 사안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의 차이다.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이지만 의원들은 수십 년간 재선된다.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은 20~30년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권 교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여기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트럼프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 세력은 전통적인 네오콘과 군산복합체에 회의적이지만, 공화당 의회는 여전히 군산복합체의 영향 하에 있다. 트럼프는 임기가 4년도 채 남지 않았고 1년 후에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다. 반면 의원들은 장기적 정치 이익과 지역구 산업 보호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트럼프 1기 때도 의회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구상을 여러 차례 제약했다. 2019년 해군 함정 감축 논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차세대 항모 건조를 늦추려 하자,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항모 전단 12척 유지"를 법에 못 박아 예산을 강제로 배정했다. 연안전투함(LCS) 조기 퇴역 계획에도 지역구 일자리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는 구체적인 법적 제약으로 굳어져 있다. '번스-톨리프슨 수정법'과 해군 원자력 추진 정보 보호 규정(NNPI)은 핵잠수함 관련 모든 정보의 외국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은 연방정부 군사 조달 시 미국산 부품과 인력 우선 사용을 강제한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 운송에 미국 국기·건조·승무원만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는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투자를 까다롭게 제한한다.

이 법률들은 의회가 만든 것이며 대통령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더욱이 핵심은 예산 권한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조선협력을 원해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회는 '왜 미국 세금으로 외국 업체를 도와주느냐'며 반대할 수 있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트럼프 2기 들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듯 보여도, 군산·안보 분야에서 의회의 견고한 이해관계는 그대로다. '트럼프 힘이 세졌으니 의회도 따라올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따라서 행정부의 약속만 믿고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은 전략적 오류다. 미국의 정치 현실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세운 협력 전략 필요

한미 조선협력은 산업과 안보를 함께 강화할 잠재력이 크다. 미국은 함정 정비·건조 능력에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고,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조선협력법안은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전액 부담, 각종 특례 제공 등 미국의 법적·정치적 제약이 풀리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내주는 위험한 구조로 보인다.

협력의 관건은 미국 의회다. 트럼프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해도 의회가 예산을 막고 법적 장벽을 유지하면 실행은 불가능하다. 행정부뿐 아니라 20~30년째 군사위원회에 몸담은 핵심 의원과 조선소 지역구 정치인들과의 장기적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트럼프 개인의 약속보다 훨씬 중요하다.

동맹의 가치는 무조건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에서 나온다. 미국의 절박함을 인정하되, 이를 우리의 일방적 희생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미국 측 법·제도 정비 완료), 단계적(정비→개조→건조), 투명성(성과 공개) 원칙 아래 신중하게 장기 전략하에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절박함은 기회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힘은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전략이다. 조선협력법안은 미국의 정치 구조와 제도적 현실을 반영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미 조선협력이 정치적 변동을 넘어 양국의 진정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