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5700만 원, 나머지 유족에게 2억 원 배상 판결... "육사·국방부·특전사에 김오랑 동상 세워야"

(서울) 김종훈 기자 =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호하다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중령이 숨진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누나에게 약 5700만 원을, 나머지 유족들에게는 약 2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다.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전사했다. 그러나 반란군은 사건 직후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3공수 측이 응사했다고 왜곡했고, 사망 원인 역시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김 중령의 묘비에 '순직'이라고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반란군이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먼저 사용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권총으로 응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망인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으로 축소하고 불법적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신군부의 기만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김 중령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중령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전사가 타당하다는 의미다.

2023년 12월 영화 <서울의봄> 개봉 이후 12.12쿠데타와 김오랑 중령의 죽음이 재조명되면서 '1979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순직'이라고만 기재됐던 고인의 묘비는 새 묘비로 교체됐다. '12.12 군사반란 중 전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월남전 참전, 보국훈장 수훈 등의 공적도 새롭게 추가됐다. 부인 고 백영옥 여사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다. 백 여사는 남편 사망 소식에 충격받아 실명했고,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1991년 부산에서 실족사했다.

이날 선고 후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의 사무처장이자 김오랑 중령 평전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을 쓴 저자인 김준철 대한군인 기념사업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김오랑의 정신이 '(장병)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중령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특전사 등에 김오랑 중령의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는 재판 과정에서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