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방첩부대장, '김용현 국회 의결 뒤에도 선관위 장악 시도' 증언... "정말 비정상적"

(서울) 박소희 기자 =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후에도 후속 대응을 도모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있다. 11일에는 김용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추가 투입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방첩사 550방첩부대장 김영권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방첩사 소속이지만 특전사로 파견되어 근무 중으로, 비상계엄 때도 특전사 전투통제실(OCC)에 있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경 도착했을 때부터 "이건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회상했다. 특전사 간부의 메모를 봤을 때 '느낌'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부하에게) 그 안의 진행되는 상황, 병력 출동, 주요 지시 등에 대해선 증거확보 차원에서 사령부(방첩사)에 촬영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김 대령이 본 메모는 '22:48, 사령관 VTC(화상회의)'라는 내용에 더해 '1공수여단 : 2개 대대 국회, 1개 대대 민주당사' 식으로 병력별 출동 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OCC로 들어올 때 이미 수첩에 적어서 들어왔고, 그걸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곽 사령관은 수시로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런데 4일 오전 0시 30~40분경 이뤄진 통화 한 통은 매우 긴장한 상태로 받았다.

'강한 의심' 품었던 대령 "반드시 증거 남겨야겠다고 생각"

"김용현 장관이나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통화할 때는 '단결' 경례 구호도 하고 중간에 장관님, 총장님 그렇게 호칭도 불러가면서 통화했는데 유독 한 통화는 굉장히 좀 많이 경직된 상태로... 그런 통화가 있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진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통화 직후 곽종근 사령관이 장관께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보고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보다 (곽 사령관과) 가까이 있던 김무학 주임원사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이구나' 인식했다. 곽 사령관이 장관한테 '코드원한테 전화가 왔다'고 앞부분에 보고했는데, 김무학 주임원사가 그걸 듣고 저한테 얘기했다."

코드원, 즉 대통령의 전화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대령은 "그전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는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강제 단전과 관련된 조금 센 수위의 단어들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시각에 곽 사령관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이상현 1여단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박정환 참모장)'고 했다던 다른 특전사 간부들 증언과 일치했다.

그럼에도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김 대령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전 2시 13분, 그는 휴대하고 있던 메모지에 이렇게 썼다.

02:13 MND 현 병력 상황 하문
선관위 투입?
→ 국회 X, 안됩니다.
미쳐가는구나. 다 ●●

김 대령은 "MND는 제가 통상 쓰는 국방부 장관(Minister of National Defense)이고, 화살표 뒤는 곽종근 사령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까만색 표시로 지운 단어는 "수사"라고 했다. 그는 "김용현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다"며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 지운 것은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봐 지웠다."

김 대령은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메모했던 건가'란 특검 쪽 질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효했던 책임자들이 다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김용현 장관이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중과부적" 운운한 것도 메모했다. 김 대령은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장관이 이상한 선관위 재투입 전화를 하고, 이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돼서 장관이 하는 건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찬규 검사는 "방첩사는 대정부 정보 수집 기능이 있고, 군인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능이 있지 않나"라며 "2시 13분 이후의 일만 수사대상이 된다고 본 것인가, 그 전에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김 대령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 전체 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에 군사·북한 언급은 없고 정치 상황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인식했다"고도 했다.

'코드원' 통화 후… "특전사령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사령관 바로 왼편에 앉았던 김무학 주임원사도 '사령관-코드원 통화'를 재차 증언했다. 그는 초반에는 "(곽 사령관이) 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척 경직된 자세로 대답만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다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에서 거듭 '코드원'이라고 말한 이유를 묻자 "코드원이라는 단어가 들렸기에 옆에 방첩대장(김영권 대령)이 '누구라고요' 했을 때 '코드원이라는 것 같다'고 답변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주임원사는 "일단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김 대령에게) 답을 한 것 같다"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곽 사령관이) 좀 상기됐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끄집어내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씨 쪽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었다'던 증언을 토대로 '코드원 통화'가 이뤄진 시간이 비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직전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김 주임원사는 "(통화 후)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 해제는"이라고 했다.

윤석열씨 공소장에는 '코드원 통화' 관련 대목이 이렇게 기재돼있다.

피고인은 (중략)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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