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3500억 달러 서명 전, 한미 FT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 넣어야

(뉴욕) 강명구 기자 =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되는 날이다. 40개국에 15%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나라가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다. 캐나다는 3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고, 멕시코는 25% 관세가 예고됐다가 90일 유예를 추가로 받았다. 언뜻 보면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우리의 15%가 상당히 선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35%라는 높은 관세에도 캐나다의 실효 관세율은 고작 5~7%에 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실효 관세율을 6.9%로 추산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결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문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 다른 보호 조치들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계속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켜주는 철벽 방패

10%도 안 되는 낮은 실효 관세율이 말해 주듯, 트럼프의 상호관세 하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상품이 대부분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있다. USMCA의 '자동 관세 면제'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탄생했다.

1994년부터 이어온 NAFTA는 북미 3국 간 무관세 무역을 보장하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6년 대선부터 이를 "미국 제조업을 죽인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집권 직후에는 협정 파기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탈퇴 명령 초안까지 준비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 한미 FTA 파기를 위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재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의 요구는 명확했다. "미국산 부품을 더 쓰고 미국에서 더 만들어라." 특히 자동차가 핵심 타깃이었다. NAFTA에서는 차량 부품의 62.5%만 북미산이면 무관세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75%로 대폭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면 멕시코와 캐나다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특히 전장, 엔진, 변속기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대부분 미국이 공급하고 있었기에 원산지 기준 상향은 공급망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고임금 노동자 생산비율까지 요구했다.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만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미국 제조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멕시코에서 완성차를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지만 않았다. 트럼프의 요구를 역이용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되, 자신들의 보호 장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런 치열한 협상 끝에 2018년 9월 NAFTA는 USMCA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그 협정문 제2.4조에 이런 문구를 명문화했다.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역내 부가가치가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무관세다. 자동차는 75%, 섬유는 60%, 농산물은 품목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정해졌다. 트럼프가 25% 상호관세를 외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적 호의나 외교 협상이 아니라 바로 이 조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켜주는 철벽 방패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안보 예외 남용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얻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보호 장치를 갖지 못했을까?

2018 한미 FTA 재협상이 놓친 기회

우리도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을 했다. 당시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를 공언하며 우리를 압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 트럼프의 위협을 일시적인 돌풍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소나기가 오면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자동차 수입쿼터를 늘리고 농산물 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선에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관세 자동 면제 조항,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제한 같은 구조적 보호 장치들 말이다. 형식적으로는 FTA '개정'을 했지만, 그 근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이 무역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관세를 때릴 때를 대비한 방어막은 여전히 없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덕분에 실효 관세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25% 위협을 15%로 낮추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 2기 내내 투자금 이행을 빌미로 관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트럼프 이후의 미국 정부로부터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존 한미 FT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비롯한 구조적 보호 장치를 요구해 관철시켜 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3500억 달러,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다. 다행히 아직 공식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투자금 약속을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하다. 한미 FTA에 USMCA 수준의 보호 장치를 넣는 것이다. 최소한 원산지 자동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산 부품 60% 이상이면 무조건 관세 면제와 같은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제시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북미 협정이 75%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60%부터 시작하면 된다.

더 욕심을 낸다면, 안보를 빌미로 한 미국 정부의 관세 남용도 막아야 한다. 6개월 전 통보와 객관적 증거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국산 반도체가 어떻게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해보라는 것이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태스크포스를 꾸려 USMCA에 준하는 보호 조항을 조문으로 만들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3500억 달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그 대가로 제도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차례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