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스토리의 기이한 결말] 엘리트 법관들의 심리적 딜레마와 뒷배, 그리고 교훈

(최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5년 넘게 이어져온 경영권 불법·탈법 세습 논란은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기사는 2000년 처음 이 사건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주역 중 한명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소회와 분석이다. 편집자 말)

(서울) 곽노현 기자(전 서울시 교육감) =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회장과 관련자 전원의 전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에버랜드와 SDS의 신주 배임발행의 최대수혜자이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 관련범죄의 몸통, 이재용 회장이 지난 25년간 지속된 경영권 무세세습 사법리스크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같은 동전의 이면이지만, 2000년 6월 29일 필자를 위시한 43인의 법학교수들이 그룹차원의 조직적 배임범죄로 형사고발한 삼성경영권 무세세습에 대한 형사법적 단죄노력이 정확하게 4반세기만에 초라한 무죄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재용 회장에게는 축제의 날일지 몰라도 43인 법학교수들의 입장에서는 비감한 통한의 날이다.

이번 대법판결의 핵심 문제는 법의 잣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에서 갈대처럼 휘었다는 데 있다. 역사는 훗날 7월 17일을 법의 기술로 법의 정의가 난도질당한 삼성 발 법치(恥)일로 기록할 게 틀림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일련의 동종 범죄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질끈 눈을 감고 '묻지 마' 무죄판결을 진상한 사법정의 사망의 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유독 삼성총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멈춰 선 날은 하필 제헌절 77주년 기념일이었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날에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커피를 뽑아먹을 100원짜리 동전 8개,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오석준 대법관이 모르긴 해도 그 10억 배도 훨씬 넘을 '경제대통령'의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주심이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30년 스토리 : 4단계 배임성 '무세(無稅)승계' 작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자면 문제의 삼성경영권 무세(無稅)세습 작전은 최소한 네 단계로 진행됐다.

첫째는 1996년 12월 이재용과 세 자매를 위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발행이었다. 이것으로 이재용이 단숨에 에버랜드의 지배주주가 됐다. 2년 후인 1998년 IMF외환위기로 주식과 자산가격이 반 토막 났을 때도 내부계열사끼리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거래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1996년 12월 이재용과 세 자매는 에버랜드 지배지분을 어떤 프리미엄도 지불하지 않고 주당 7천700원에 매입했다. 당시에도 에버랜드는 단순히 계열사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상의 지주회사였다. 이재용 남매가 눈 떠보니 취득한 에버랜드 지배지분은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어 그룹전체의 지배권으로 이어지는 황금지배지분이었다. 참고로 당시 이부진, 이서진 등 세명도 에버랜드 지분을 이재용 보유지분의 3분의 1씩 취득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1998년 12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생명주식 344만주(지분율 20%)를 에버랜드가 헐값에 취득한 것이 두 번째 단계였다. 이로써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그룹지주사가 되고 이재용이 그 꼭대기에 앉아 이때부터 실질적인 그룹지배권을 갖게 됐다.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출자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지분 취득 당시 비서실은 차명주주들에게 주당 9천 원에 사들였다. 1년도 안 된 1999년 11월 4일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파산책임을 지고 채무상환용으로 본인명의로 보유해온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사재 출연한다. 이때 삼성생명 주당가치는 주당 70만 원이며 2조8천억을 사재 출연했다고 대서특필됐다. 주당 9천 원은 차명수수료와 명의개서료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무튼 1999년의 에버랜드의 생명지분 인수는 다소 느슨했던 지배구조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어 이재용 시대를 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한 후 합병회사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것이었다. 법적으로 오염된 에버랜드 법인명을 대중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지배주주가 됐지만 그룹차원의 순환출자구조는 바뀐 게 없었다.

이재용이 지배하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이 네 번째 단계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를 확실하게 지배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이 덩치 큰 글로벌기업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다. 특히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부친소유 전자지분을 상속받으면 이재용의 직접소유와 간접소유 지분합계가 최소 6~7%에 달해서 안심이 될 것이었다. 그래야만 만에 하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규정이 강화돼 삼성생명이 보유해온 전자지분 중 순자산의 3% 초과분을 처분해야하는 특단의 사정이 생기더라도 삼성전자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욕심 : 0.35 대 1

삼성물산은 오래전부터 상장사였지만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이래로 비상장사라서 삼성총수의 비서실이 이름을 바꾼 미래전략실은 먼저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제일모직이 분명한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사의 주가가 예상을 뒤엎고 엇비슷하든가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조금 높았다는 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전략실은 양사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다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시장가격에 의한 합병을 추진할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각종 어려움이 잉태되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재용와 세 자매의 뜻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욕심을 부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이재용은 물론이고 미전실장 장충기 등 관련자 14인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양사간 협의 합병을 추진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말이 되는지 살펴보자.

상법(회사법)에 따르면 합병회사는 상호 협의 아래 주식교환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은 그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게 총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미래전략실의 의뢰를 받은 투자증권사들과 회계법인들이 양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결과 협의비율이 제일모직 0.35주 당 삼성물산 1주로 맞춰졌다.

상장시가 기준으로 1대1이 둔갑한 것이라 누가 봐도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불공정한 합병비율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어느 투자자문회사나 회계법인이 삼성총수의 뜻을 알고도 거꾸로 가랴. 그랬다가는 모든 재벌총수로부터 일감이 끊길 판이다. 심지어, 제일모직은 이재용이 지배하는 회사라 그 임원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총대를 메고 명백한 자해성 합병비율을 옹호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졌을 정도다. 이거야말로 초현실주의적인 극사실주의 풍경이었다.

덜미, 그리고 기이한 결말

이때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미국사모펀드 엘리어트가 튀어나와 소수주주들과 기관투자가들을 규합하며 합병반대캠페인을 조직해서 반대논리가 먹히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재용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자 제일모직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합병찬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다.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은 국민연금은 합병주총에서 찬성 표를 던지고 덕분에 간신히 3% 차이로 반대를 누르고 양사의 주주총회를 통과해서 양사의 합병이 성사됐다. 이에 격분한 소수주주들이 합병무효소송을 내고 참여연대가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했다.

물산 1주 대 모직 0.35주 교환비율은,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정할 때는 모든 자산과 사업기회의 가치를 최소로 평가하고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정할 때는 부동산과 사업기회를 최대로 부풀려 억지로 맞춘 결과였다. 구체적으로는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토지가격과 이재용 시대의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만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한껏 부풀리며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렀다.

삼성은 용인시청과 토지평가사, 건설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합병에 대비해 1년 전에 미리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다가 합병성사 직후에 공시지가 재(再)인하를 요청해서 재산세를 아끼는 놀라운 재주를 부렸다. 또한 삼성 미전실은 삼바와 미국제약사 바이오젠의 합작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 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이것을 덮기 위해 삼바공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파고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수행했으나 얼마 안 돼 덜미를 잡혔다.

윤석열-한동훈-이복현 검찰의 본격 수사 끝에 이재용과 하수인들은 2020년 9월 업무상 배임, 공시의무 위반, 증거인멸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다. 그런데 결말이 기이하다. 놀랍게도 2024년 2월의 1심에 이어서 1년만인 2025년 2월 2심도 이재용 회장과 하수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시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17일, 대법원 3부가 2심판결을 확정하며 삼성 이재용에게 완승을 선물함으로써 25년간 계속된 사법투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삼바공장 콘크리트 바닥에 숨겨놨던 결정적인 핵심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한 후 물산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부정이 경영권 승계목적만으로 행해졌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봐주려고 마음먹을 때 동원되는 손쉬운 증거불충분 타령을 떼창했다.

도대체 왜 이랬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딜레마 아닌 딜레마 : 집행유예 없는 중형, 아니면 전부무죄

물론 지난 25년의 뒤틀린 사법과정에서도 때때로 희망의 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2019년 김명수 대법원은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의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며 이 회장의 뇌물공여액수를 86억 8061만 원으로 올려서 확정짓고, 그에 맞춰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때가 최고법원이 처음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불법 대물림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거대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붙여주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종국에는 이재용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잠시나마 법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마지막을 위한 서곡에 불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1, 2심의 전원무죄 전부무죄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추인이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와 배짱으로 전부무죄 결론으로 일관했을까? 그 답은 재판부가 느꼈을 심리적 딜레마에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사건에서 단 하나의 유죄라도 인정된다면 뇌물공여 국정농단사건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회장은 5년 이상 실형을 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정황과 증거를 고려해서 나온 정당한 법의 판단인 이상 재판부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하등의 딜레마를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현실의 법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불공정합병 사건의 배임수혜액과 회계부정액수가 워낙 커서 이재용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했다. 더욱이 국정농단 뇌물전과로 누범 가중처벌을 적용받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마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즉, 재판부의 선택지는 '집행유예 없는 중형' 아니면 '전부 무죄'라는 양자택일뿐이었다. 각급 법원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관계자 14인 전원무죄, 19개 혐의 전부무죄의 길을 택한 실질적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지배엘리트의 최상위층에 위치하는 엘리트 법관들 관점에서는, 물산-모직 합병 관련 뇌물공여사건으로 이미 2년이나 '국립대학' 생활을 맛보고 나온 이재용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해서 다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오해는 금물이다. 이 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죄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중형을 선고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엘리트법관들이 일제히 눈을 감아버렸다고 보는 편이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할 것이다. 실제로 1심, 2심, 3심 가릴 것 없이 무죄판결의 유일한 논거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다'는 소극적이고 전형적인 봐주기 면책논리뿐이었다. 그저 눈 질끈 감고 '원님재판'을 했다고 보면 맞다.

그러니 삼성과 이재용을 이제부터라도 정신 단단히 차리라고 훈계하는 대신 검찰수사를 맹비난하는 보수언론의 논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헛소리에 가깝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번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은 물론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이 경영권 승계목적만이 아닌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의 2019년 국정농단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최고사법기관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종전 판결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면서까지 무죄판결을 내리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뒷배

이 지점에서 필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은 사법부의 이런 흐름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 빛의 속도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판결, 기상천외한 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결정,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의혹을 감찰하고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법원의 모습, 그리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거쳐 이재용 회장에게 최종 면죄부를 준 이번 대법판결까지가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음으로 양으로 가리킨다고 하면 필자만의 지나친 억측일까. 그렇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과 법리가 뒤집힌 기이하고 씁쓸한 사법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2년 영어생활을 이끌어낸 뇌물공여 국정농단사건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합병의 일환이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집사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합병사건과 그 일환으로 이뤄진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바의 회계부정과 증거인멸 사건으로 이재용에게 다시 또 중형을 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정서가 엘리트 법관들 사이에 팽배했던 것 같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신들의 무죄판결을 지지해줄 든든한 뒷배로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공식세계에서는 삼성경영권 불법승계 역사와 이를 덮기 위한 삼성의 간단없는 국정농단 역사가 합법적 경영활동으로 세탁되고 면죄부를 얻은 셈이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또 고발교수들의 입장에서 깊은 비애와 통한을 피할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의 속성상 다시 뒤집을 도리가 없다. 다만 이재용 회장도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역사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0년의 지난하고 굴곡 많았던 장거리 경주를 다소 허탈하게 마감 당한 개인적 소회와 평가를 담아 이후 역사의 법정에 제출할 최후변론서 겸 재(再)기소장을 예비적으로 작성하고자 이 글을 썼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지금은 고인이 된 삼성해고자이자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님과 함께 삼성 사안에 관한 나의 첫 파트너였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시작한 '스탑 삼성' 캠페인의 최종 결말을 독자들에게 보고할 책임감으로 쓴 것이다.

교훈 : 금권 앞에 멈춰선 제왕적 사법부와 주권자의 직접 통제

이 글을 마치기 전에 두세 마디 보태고자 한다. 이번 무죄판결의 배후에는 국민의 동정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는 삼성성공신화도 '그냥 넘어가자'는 삼성편향 여론을 만들어내지만, 이번에는 이재용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년을 감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국민정서가 더 강했던 것 같다.

담당재판부들도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번에는 억지로 무죄판결을 내려도 별다른 비난이 쏟아질 것 같지 않다고 예측하고 눈 딱 감고 봐주기 무죄판결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이제부터 '돈 황제'를 우러르는 1심, 2심, 3심 법관들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동정여론을 만들어준 일반국민의 관용과 아량에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준법경영과 사회책임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끝으로 이번 삼성무죄판결 스캔들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먼저 비뚤어진 엘리트의식을 길러주는 지금의 법조인양성과정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발본적으로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가들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미 유능한 법률가들도 인공지능만큼 고품질 변론서나 판결문을 쓰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대사건을 맡은 법관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역시 개헌할 때 영순위 혁파대상이다. 그밖에도 대법관과 하급심법관의 대폭 증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 참심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법개혁으로 더 이상 이중 잣대에 의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사법권 남용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명색이 엘리트 법관이란 이들이 대한민국의 최강자들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중형선고를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묻지 마' 무죄선고로 도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이번 대법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엘리트들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듯이, 제왕적 자본 앞에 꼬리를 내리는 제왕적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힘 또한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법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혁파하고 법관 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중대한 사법스캔들이나 엘리트 법관들의 중대한 비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조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첨으로 구성된 사법개혁 시민의회에 법관인사시스템 개혁안 설계를 맡기거나 중대한 사법 불신을 초래한 법관에 대해 엄격한 요건 아래 국민소환제 도입여부를 논의하게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주인 역시 국민임을 헌법제도로 증명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금권 앞에 멈춰선 사법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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