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마요르 대법관 "법적 절차 무시한 처사” 비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 대법원이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이민자가 법적 대응 기회 없이 고문이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긴급 심사 절차에 따라 간단한 명령문만 제시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19페이지 분량의 반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누구든, 어디로든, 통지 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의견을 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시아 맥러플린은 "추방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라"고 밝히며 이 결정을 “미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5월 미얀마·베트남·쿠바 출신의 중범죄자 8명을 제3국인 사우스수단으로 강제 송환했다. 그러나 추방 직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언 머피 판사의 개입으로 항공기는 지부티 주둔 미군기지로 경로를 변경했다. 이들은 본국으로의 신속한 송환이 어려워, 제3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민자들이 "감금, 고문, 사망"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법률상담 기회를 요구했다. 국익소송연합 집행이사 트리나 리얼무토는 < AP 통신>에 "법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이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 AP 통신 >에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범죄 외국인을 추방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수단은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래 내전과 정치 불안정이 반복되는 지역으로, 인권단체들은 이곳이 난민에게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해왔다.

머피 판사는 4월 판결에서, 이민자들에게 제3국 추방의 위험성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월의 사우스수단 이송 조치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혐의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려다 대법원의 제동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합리적인 시간 내 법적 대응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