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경찰·감사원·금감원, 줄줄이 대기중... 동시다발 진행 가능성, 특별검사 나설수도

(서울=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방패가 깨지고 봉인이 풀렸다.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켜주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앞으로 그들을 둘러쌌던 갖가지 의혹들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공수처에 더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구속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체포 거부 관련] 재구속 1순위?

윤석열씨를 제외하고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기소된 윤씨는 불소추 특권 탓에 직권남용 혐의가 빠졌는데, 추가 기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윤씨는 체포 거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하면서 윤씨를 공범으로 묶어 놓은 상태다.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소시효 시계... 남은 시간 4개월

수사 의지가 약해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마냥 뭉갤 수만은 없다. 20대 대선 명태균씨의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무상 제공·조작 의혹이 이 경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선 2개월 뒤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 4개월 남았다.

명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에게 80차례가 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상당수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핵심이다.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윤 후보에게 보고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는 등 정황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이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도 엮여 있다. 어쨌든 검찰은 결론을 내야 한다.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스스로 뒤집을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공정·봐주기 논란의 대명사로 거론된다.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청탁을 했다"고 자백하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제기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컸다.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라인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고발인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가 있다. 검찰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발사주 시즌2, 해병대 채 해병 사건, 인천세관 마약수사 사건] 줄줄이 대기중, 칼 가는 공수처

공수처는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고발사주 시즌2'가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수사했는데,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손 검사장은 웃었지만, 2심 재판부가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이 고발 사주 기획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15~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2년 넘게 가지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바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가 진행중인 또하나 굵직한 수사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이다. 2023년 채 상병 사고 수사에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이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쥐고 있다. 2023년 9월 당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두고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백해룡 과장에게 전화했는데,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그를 승진 대상자로 언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관저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어른거리는 김건희 그림자

아직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력이 큰 사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안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었는데,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 감사가 있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컸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도 김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감사원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경호처 간부 수사를 요청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관저 공사를 따낸 업체(21그램)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였는데,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 고문해서 밝힐 순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재감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중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아 주가가 급등했는데, 의혹에 불이 붙은 건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대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 시간이 흘러 윤씨는 그들 신세가 됐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