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대별곡] 제주4.3 진압 당시 공조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국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한국전쟁(6·25전쟁)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작전은 한국전쟁 전에도 있었다. 전쟁 2년 전인 1948년 8·15 정부수립 이후에도 양국은 제주 4·3항쟁을 공동 진압했다. 최대 3만 명을 학살한 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토대로 두 군대는 동맹의 틀을 구축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실제 초석은 4·3 학살이다.

정부수립 전에는 미국이 진압의 주체였다. 그 이후인 이승만 집권기에는 양국이 공동 주체였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주체였지만, 이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다. 이승만 정권하의 4·3 진압은 미국과 한국의 수직적 공조하에서 전개됐다.

정부수립 9일 뒤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존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다.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인 이 협정의 제2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全) 경찰, 해안경비대, 급(及)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한다고 규정했다. 경찰·해안경비대 및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점진적이되 가급적 속히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그러나 아직은 넘겨줄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였다.

제2조는 위 문구 바로 뒷부분에서 "미군 철수의 완료 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고 규정했다.

4·3 진압에 나선 미군

정부수립 후에도 미군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는 합의는 정부수립 이전뿐 아니라 이후의 4·3 진압 역시 '미국의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이라는 흔적은 이승만 집권 하의 4·3 진압에서 수시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에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 협정 발효일인 그해 8월 24일 미군 제1보병연대의 1개 소대가 제주에 주둔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미군의 4·3 진압 임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에 주둔한 미군은 한국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학살극을 "훌륭히" 지원했다. 훌륭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훗날 4·19혁명 시기에 계엄사령관을 맡게 될 송요찬 당시 제9연대장의 칭송을 들은 미군 장교도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2월 6일 송요찬 연대장이 미군 제24군단장에게 "미군 조종사 에릭슨 중위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찰 비행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는 데 훌륭한 지원을 했다"는 추천서를 보낸 일을 알려준다. 남의 나라 장교로부터 칭찬을 듣고 추천까지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에릭슨 중위의 정찰비행이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4·3 학살에서 큰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군사고문단장인 윌리엄 로버츠 준장이 이듬해 봄철 상황에 관해 작성한 1949년 3월 14일 자 보고서에는 "제주도 작전에 미군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진압군이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는 데 미군의 제공권이 활용됐던 것이다.

미군은 지상의 살육전도 조종했다.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 극우단체를 움직인 것은 미군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0월 28일 자 미군 보고서에 "은밀한 모병을 통해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제주에 파견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알려준다.

11월 15일에는 로버츠 고문단장이 하지 중장의 후임인 존 콜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주도 파견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군이 4·3과 관련해 한국군과 극우단체를 모두 움직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해 12월 25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채병덕 육군 참모장은 "사건도 거의 진압되었음으로 금년 내에 계엄령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데, 곳 대통령에 계엄령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그달 말일이다.

이처럼 진압군의 우세가 이미 확실해진 뒤인 1949년 4월 16일에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북청년회 회원들을 제주도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진상조사보고서는 알려준다. 미국이 극우단체를 장기의 졸(卒)처럼 놓았다 들었다 했던 것이다. 가급적 한국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법으로 미국의 4·3 진압은 전개됐다.

미군의 개입은 해상을 통해서도 이뤄졌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1월 28일 국무회의 때 이승만은 "미 해군이 제주도에 기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라고 했다. 이승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결과"였다.

이승만 정권과 공조한 미국의 속셈

이승만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승만은 제주도 및 여수·순천 진압이 확실히 종결돼야 미국이 더 많이 원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이 4·3 진압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내비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압이 한국의 일인지 미국의 일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제주 상황이 거의 진압됐다는 국군 발표가 나온 1948년 12월 25일, 소련은 자국 군대가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일 철수했다. 미군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는 그해 2월 24일 유엔 안보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거론됐다.

이틀 뒤 <조선일보> 헤드라인 옆에 실린 UP통신 기사에 따르면,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한국의 치안 문제를 내세웠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그 자체의 치안군을 훈련할 때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기를 요청하였다"라고 한 뒤 "이 요청은 한국 자체의 치안군을 훈련하는 동안 한국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야 행한 것"이라고 미국 대표는 해명했다.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미군 철수가 늦어진다고 발언하지 않았다. 한국의 치안 문제가 수습될 때까지 더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1948년 12월 하순에 대략 진압되기는 했지만, 여순항쟁으로 파생된 지리산 빨치산과 더불어 제주도의 저항 세력은 1949년 상반기의 이승만 정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이었다. 이는 미군이 철수를 늦춘 이유가 여순항쟁과 더불어 4·3항쟁과 관련됐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4·3 학살에 공을 들였다. 한국전쟁 때 한미연합군이 38선 이북을 향한 북진을 함께했다면, 제주 4·3 때는 두 군대가 바다 건너 제주를 향한 남진을 함께했다.

미국이 4·3 진압에 집중한 것은 세계 냉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4·3은 1946~1949년의 그리스 내전과 더불어 미국이 냉전 질서를 구축하는 명분으로 활용됐다. 미국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리스 내전과 4·3에 개입하면서 두 사건을 각각 유럽 냉전과 동아시아 냉전의 도구로 이용했다. 두 사건은 소련 및 공산진영과 대결해야 할 당위성을 미국의 동맹국이나 위성국에 주입시키는 이념적 도구로 악용됐다.

4·3이 냉전 질서의 명분으로 활용된 사실은 미국이 이승만의 취임 이후에도 4·3에 계속 관여한 이유를 설명한다. 미국은 4·3 진압을 통해 냉전정책의 구실을 유지하고 세계의 절반에 대한 지배권을 합리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승만 정권과 공조했고, 이 공조의 토대 위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연합이 이뤄졌다.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6·25가 아니라 4·3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