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독립운동가 김대락 지사 후손... 심 총장 "사퇴·탄핵 사유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던 도중 한 시민이 "국민을 왜 두 번 죽이냐"면서 "사퇴하라"고 외쳤다. 돌발 상황은 주변에 있던 대검 관계자들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 시민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이게 (총장직)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즉시항고 포기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서는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 한 시민이 끼어들며 "총장님,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민을 왜 두 번 죽이냐"며 "사퇴하라,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하지만 현장 직원 세 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확인 결과 이 시민은 독립운동가 김대락 지사의 후손이었다.

안동 출신인 김대락 지사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노비들을 해방시킨 뒤 일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동해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기여했다. 김씨는 <오마이뉴스>에 "출근하는 길에 도저히 화가 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심 총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잠시 소란 후 심 총장의 발언은 계속됐다. 그는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심 총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배경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하여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등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이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간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끼어들어 외쳤다.

"총장님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국민... 총장님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왜 국민을 두 번 죽입니까... 사퇴하십시오. 왜 국민 두 번 죽이세요.")

-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고 하던데?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의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입장인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다.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냐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용하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분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루도록 수사팀의 지휘하였습니다."

-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동우회에서 낸 입장문은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