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부정선거 음모론, 미국과 한국의 선거 제도 비교

(뉴욕=오마이뉴스) 강명구 기자 = 윤석열과 계엄옹호 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나 정상적인 압수수색으로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수 없었기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의도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는지, 아니면 선관위 서버 내 데이터를 조작해 지난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국회 해산의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 더 주목할 것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떻게 헌정 질서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는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아닌가 싶다. 현재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음모론을 그저 일부의 망상이라 치부하며 방치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됐는데,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에 기대 왜곡된 정보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미국의 선거 제도는 한국 보다 더 투명하고 선진적일까? 사실은 그 정반대다. 간단히 살펴 보자.

미국 선거제도의 허점과 음모론의 탄생

선거 제도는 한 나라의 역사와 행정 전통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연방제를 채택한 헌법 구조이다 보니, 선거제도도 한국처럼 중앙집중식이 아닌 50개 주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분산식으로 발달해 왔다. 이에 따라 여러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관리의 일관성 부재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서명만으로 투표할 수 있지만, 조지아나 텍사스에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수다. 심지어 같은 주 안에서도 카운티마다 규칙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경합주가 됐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라델피아는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투표소 운영 시간, 사전투표 기간, 우편투표 수거함 설치 여부까지 모두 제각각이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고유 번호를 부여받고 정부 인증 신분증을 발급받는 시스템이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운전면허증, 주민증명서(State ID)가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사회보장번호는 주로 세금 신고와 정부 혜택 신청에 사용되며,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반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은 신분 확인에 폭넓게 사용되지만, 2024년 현재 약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이것이 투표 접근성을 낮추고 투표율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신분 확인 기준이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는 투표소에서 서명만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곳이 많다. 유권자 등록 시 이미 신분을 증명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지아와 텍사스 주 등에서는 사진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가 필수다. 2020년 위스콘신 주에서만 약 20만 명이 신분증 문제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권자 등록도 복잡하다. 각 주에 따라 등록일도 제각각이고, 등록 방법도 온라인부터 직접 등록소 방문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등록 기한을 놓치거나 등록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재외국민 투표 등록 기간을 놓쳤을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30.9%가 투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분산된 선거 관리 체계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좋은 토양이 된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이후에는 느슨한 신분 확인 절차와 결합된 우편투표 시스템, 그리고 전자투표기 등 다양한 선거 관리 방식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대선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우편투표 논란이다. 당시 코로나19로 우편투표가 급증했는데, 트럼프 진영은 이 우편투표 관련해서 본인 인증 과정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의 우편투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개표 지연도 논란을 키웠다. 펜실베이니아 주 법은 선거일 전 우편투표의 개표가 금지되어 있어 개표에 며칠이 걸렸는데, 트럼프 진영은 이 개표 지연을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며, 이를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했다. 결국 법원이 음모론 주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선거사기 음모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다른 경합주였던 조지아 주의 경우는 전자투표기 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는 조지아 주가 사용한 도미니언(Dominion) 전자 투표기 소프트웨어가 해킹되어 트럼프의 득표가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주 전역에서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검표 결과는 당초 전자 투표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거결과가 뒤바뀔 만한 차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기에서 메모리카드 오류가 확인되었다. 트럼프 측은 이러한 개별적 문제들을 확대해 법적 소송과 청문회를 제기하고,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완벽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라고 주장했고, 미국의 느슨한 신원확인 체계와 개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며 선거부정 의혹이 힘을 얻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불법이민자 증가 현상은 이러한 선거부정 의혹에 더 큰 동력을 제공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들여와 부정 투표에 동원함으로써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불법이민 문제가 선거부정 의혹과 맞물리면서 한층 더 강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도했던 줄리아니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뉴욕 주와 워싱턴D.C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었고, 조지아 주 선거관리담당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023년 12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약 1억5천만 달러(한화 20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대로 보도했던 <폭스 뉴스>역시 2023년 4월, 7억 9천만 달러(한화 1조원)라는 거액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도미니언과 줄리아니 간의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2020년 대선 이후 6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진영은 이러한 법적 공방과 여론전을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하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음주의 개신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촌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저학력층, 저소득층, 노년층 등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성공 사례를 한국에서도 재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선거제도는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제도가 근간이다.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가 된다. 미국처럼 선거 때마다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 시스템이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개표 관리 체계도 현격히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선거를 통합 관리한다. 서울이든 제주든, 부산이든 광주든 똑같은 투표용지, 똑같은 개표 방식이 적용된다. 투개표 과정은 3중 보안 체계로 운영된다. 투표용지 분류기로 1차 분류를 하고, 사람이 직접 세어보는 수개표를 거친 뒤, 다시 전자계수기로 확인한다. 각 정당 참관인이 전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투표용지는 추후 검증을 위해 보관된다.

이렇듯, 필자가 아는 한, 한국의 선거제도는 트럼프 진영이 제기했던 것과 같은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는 미국의 부정선거 논란을 무분별하게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나라의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무지가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의 범위를 훨씬 넘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같은 비극적 정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향후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트럼프 진영의 핵심 지지기반인 미국 복음주의 세력과 연대해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엄중한 책임을

선거 관리의 투명성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앞서 있다. 부정 가능성도 거의 없다. 개표 부정사례로 고소, 고발이 되더라도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검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선거 부정 음모론자들은 일부 계층이 가진 왜곡된 '미국 콤플렉스'를 교묘히 이용해, 미국보다 한국의 부정선거가 선관위 서버 해킹과 조작을 통해 더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확대재생하고 있다.

이 음모론자들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특성과 소셜미디어의 확증편향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현재의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 옹호세력으로서 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은 이들과의 적극 연합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듯이.

계엄 옹호 연합은 부정선거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판명될수록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계기로 선관위 서버 해킹과 데이터 조작 의혹의 실체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이 이어지길 바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나 망상으로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상계엄 내란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