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참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재 언명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이라크전 4주년을 맞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안팎에서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조속한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이라크전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내려 보기로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3년 2월 26일 워싱턴에서 가진 디너 파티에서 "이라크가 해방이 된다면 수백만명에게 희망과 삶의 개선을 안겨 주고, 더 나아가 인근 중동지역에 과연 '자유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고 호언했다.

이라크 침공 4년이 지난 현재 부시 대통령이 희망한 대로 이라크 지역이 해방되었으며, 이로인해 주변 국들에게 '자유의 힘'을 보여 주었는가? 답은 그와 정반대이다.

"미국,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 이라크는 우려한 대로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진 종파간 분쟁으로 지난해에만 1,200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1월에만 200명이 죽었다. 이라크에는 현재 1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19일 현재까지 3,200명 이상의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 군사 아카데미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감은 터무니 없이 과장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장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실토했다.

그렇다면 이라크 침공을 최종 재가한 부시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의 답변은 간단하다. 2004년 대선과정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19일 11시 30분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회가 이라크 작전수행에 필요한 전비를 계속 지원해 줄 것과 국민들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도시에서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부시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에서 처한 현실을 목도하고 당장 짐을 싸서 귀국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이같은 주장은 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미국의 안보를 고려한다면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물건너간 중동 민주화, 석유값은 폭등

부시는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면 중동지역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주요 전쟁명분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같은 전망도 부정적이기만 하다.

이라크에 민주적 선거에 의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는 했으나 정권은 또다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시아파에게 넘어가면서 종족간의 분쟁으로 이라크 거리는 피로 물들여 지고 있으며, 여타 팔레스타인 지역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하마스 그룹에게 정권이 넘어갔고, 이란의 정권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세력의 제거를 주장해 온 마흐무드 아메딘에게 넘어갔다. 이집트에서도 미국의 중동정책을 반대해 온 '무슬림 형제' 그룹이 의회에서 강력한 반미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제적 상황은 이라크 침공이후 상황이 급속하게 호전되리라던 미국의 당초 예상을 깨고 악화 일로를 달려왔다. 현재 이라크의 실업률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률은 지난해에만 50%에 이르렀다.

당초 예상했던 석유 생산량의 증가도 예상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관리들은 이라크 침공 이후 수개월이 지나 2003년 말이 되면 하루 석유 생산량이 3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쟁 전 생산량인 240만 배럴보다 훨씬 적은 190만 배럴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석유생산량의 감소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공급되는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개스값은 물론 생필품가격의 폭등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의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이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란의 입지 강화와 이라크에서의 종족분쟁 심화로 인해 미국에 우호적인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부분적인 민주화 계획으로 전략 수정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같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계속하며 국민들에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인 맥거크는 19일 <에이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라크 민주정부를 이라크를 안정화 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민주국가 설립에 대한 약속을 철회한다면 특히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분쟁이 심한 이라크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라크의 역사와 폭력사태를 근거로 하여 이라크의 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고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진다면 현재의 종종분쟁은 사그러들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이같은 (좋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이라크에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도 민주의의에 대한 부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국방부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맥거크는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포기했으며,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한 단기 계획에 착수했음을 시인했다.

바세비치 교수도 부시 행정부가 최근 이라크 문제 해결 및 중동지역 안정을 위해 이란 및 시리아와 대화를 시작하는 등 중동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중동지역 전체에 민주주의를 가져 오겠다는 당초의 목표에 변경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