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성인 700명 조사…'부부강간죄' 성립도 58%

국민 10명 중 8명이 부부 강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배우자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을 가정폭력의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시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낸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부부 강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부부간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 는 응답이 81.3%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반면 법적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는 응답은 18.7%에 그쳤다.

법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 를 묻자, 68.3%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 이라고 답했고 타인에 대한 강간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 (11.5%), 경각심을 주기 위해 (19.0%)가 그 뒤를 이었다.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가 라는 물음에 성립한다 는 답변이 58.4%, 성립하지 않는다 는 답변이 39.6%로 나타나, 국민 절반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했다. 또 기혼자 500명에게 배우자가 억지로 요구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27.2%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부강간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