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회사에 운영 맡겨 서비스 질 높이겠다"

플로리다주 메디케이드가 일반 건강보험 성격을 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주정보 공보에 따르면 젭 부시 주지사는 12일 자신의 메디케이드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주요골자는 우선 현재 주정부 주도하에 있는 메디케이드 운영을 민간 보험회사로 이전해 일반 건강 보험 행정 형식을 갖춘다는 것이다.

즉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선정케하고 일반 민간 보험회사는 경쟁에 돌입, 서비스의 질을 높힌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570억달러 예산 중 4분의 1인 14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자는 약 2백2십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년동안 메디케이드 예산은 주정부 예산에 비해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십년내에는 주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소셜시큐리티 자금 고갈과 마찬가지로 미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사실 메디케이드가 민간보험화 될 경우 서비스 질은 향상될 지 모르나 일정 한도액이상은 커버되지 않을 수도 있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실 테네시에서도 최근 메디케이드 개혁이 시도됐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섣부른 실행이 그 실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젭 부시 주지사의 개혁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주요 언론들은 좋은 출발 이라는 평가와 함께 위험한 발상 이라는 비판 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시 주지사의 개혁의지는 일단 개혁을 향한 첫 발걸음일 뿐, 실행에 이르기 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