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부 역할 대폭 축소
노동 허가서 제출 방식도 변경

연방 노동부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해 온 새 노동허가서 제도의 시행을 지난 12월 27일자로 공식 발표하였다. 과연 새 노동허가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추려보기로 한다.

우선 각 주 노동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 것이 눈을 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노동허가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가 각 주의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노동부의 지휘를 받아 구인 작업을 한 뒤,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 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연방 노동부의 지역 사무소로 보내지고, 연방 노동부 지역 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하면 노동부 장관의 서명이 된 노동허가서를 받게 된다. 말로는 간단한 듯한 이 과정이 줄잡아 3년 내지 4년이 걸리고, 흔히 RIR로 알려진 단축 과정을 밟아도, 주 마다 다르기는 하나, 플로리다에서는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던 것이 새 제도 하에서는 주 노동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를 고용주에게 알려주는 일 만을 하게 되었다. 고용주는 평균 임금을 통보받은 뒤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연방 노동부 지역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변경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ETA 750으로 알려진 서식을 작성하여 동 서식에 기술된 내용들을 밑바침하는 증빙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던 것이 새 제도 하에서는 9089로 명명된 새로운 서식만을 제출하게 된다.

설명만도 10면에 이르는 새 서식의 특징은 고용주가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많아졌고, 대답 하나 하나에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서식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상으로도 접수시킬 수가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바로 인쇄해서 고용주가 서명을 한 다음 보관해야 한다. 과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을 모든 서류들도 화일을 만들어 함께 보관 해야 한다.

새로운 서식 ETA 9089는 컴퓨터가 판독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부의 컴퓨터가 심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컴퓨터 심사를 통과하면 45일 내지 60일 안에 노동부 장관의 확인 서명이 찍힌 노동허가서를 받게 된다.

컴퓨터 판독/심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해당 신청서는 감사(Audit)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컴퓨터가 이상을 발견하지 않는 경우라도 "심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일부 신청서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일단 감사에 들어가면 접수된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내용을 뒷바침하는 모든 증거들을 포함해 노동부로 부터 요구받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수년을 끌다가 16절지 관보 97면을 3단으로 빡빡하게 채워 발표된 새 제도 하에서 바뀐 것은 형식 뿐이다. 내용 면에서는 신청서가 다소 복잡해졌다는 것외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2년 혹은 3년까지 걸리던 노동허가서 처리 기간이 45일 내지 60일로 단축된다면, 대단한 제도의 개선인 것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노동허가서 제도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위일선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