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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와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부채 탕감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빚을 실제로 줄인 이후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과 연방·주 법률 간 허점으로 일부 업체가 이를 피해가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른바 ‘변호사 모델(attorney model)’은 채무 조정 업체가 법률 사무소로 위장하거나 변호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는 선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채무 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비용을 챙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만 내고 빚·신용 모두 악화
이 같은 피해는 개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코야 데이비스(31)는 2023년 11월 약 2만7000달러의 카드빚을 안고 ‘클리어 크리크 리걸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업체는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기존 채권자에게 지급하던 돈을 별도 계좌에 넣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데이비스는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했을 당시 “빚은 줄지 않았고 신용점수는 700점대에서 400점대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또 약 500달러를 실제 손실로 떠안았다. 이는 선불 수수료를 금지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그는 “상담원은 변호사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단순 고객센터 직원 같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사실상 ‘면허 대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법센터의 앤드루 피조르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거의 변호사가 아니다”며 “변호사는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상담 업무를 해외에 외주화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무 조정의 일반적인 방식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중단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체 기록이 쌓이며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료 부담이 발생한다.
금융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230억 달러 시장…경기 불안 때마다 급증
채무 조정 산업은 경기 불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시장 규모는 약 230억 달러로, 2024년 48억 달러에서 2032년 7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변호사 모델’ 사례는 2007년 등장한 모건 드렉센과 리걸 헬퍼스 채무 조정이다. 이후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13년 해당 업체를 제소했고, 2016년 약 1억3200만 달러 배상과 40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새로운 변형 사기의 ‘설계도’가 됐다.
대형 사기로 확산…1000억 원대 피해
2024년 소비자금융보호국과 7개 주 검찰은 스트래티직 파이낸셜 솔루션스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법률 지원이나 대출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1억 달러 이상의 불법 선불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장에는 29개 법인과 17개 ‘위장 로펌’이 포함됐으며, 상당수는 실제 채무 조정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회사의 ‘대면 영업 예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증인을 통한 서류 절차는 대면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해당 회사 자산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규제 약화 속 사기 ‘우회 진화’
문제는 규제가 사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채무 및 주택 압류 관련 피해 신고는 3만4000건 이상 접수됐고, 피해액은 8200만 달러를 넘었다.
장기 금융 상담가 토드 크리스텐슨은 “한 방식이 막히면 다른 우회로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보호 기관 예산을 축소하면서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 축소와 연방거래위원회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주 검찰이 단속을 맡고 있지만, 주별 규정 차이와 변호사 개입 구조로 인해 실질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주 규제기관은 조사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다. 명백한 위법이나 고객 피해가 있어야 조사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불 요구·과장 광고는 위험 신호”
전문가들은 채무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불 수수료 요구
- 처리 기간 불명확
- ‘100% 탕감’ 등 과장 광고
- 신용 하락 등 위험 설명 부족
- 강압적 영업 방식
- 소비자가 아닌 업체가 먼저 연락(전화·메일 등)
- 담보 채무 조정 제안
- 정부 정책 사칭
- 공인 인증 부재
대안으로 ‘채무 관리 프로그램’ 주목
데이비스는 이후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의 채무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이 방식은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구조다.
그는 “이제는 실제로 빚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 신용점수도 다시 오르고 있다”며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올려짐: 2026년 4월 17일, 금 11: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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