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eeklyfl.com :: 디샌티스, 테러단체 지정·비영리 해산 권한 부여 법안 서명

디샌티스, 테러단체 지정·비영리 해산 권한 부여 법안 서명 [print]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무슬림 단체 겨냥 비판 확산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가 특정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6일 주 정부에 특정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의 비영리 자격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에 앞서 무슬림 단체와 종교 규범을 언급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학교·단체 제재 강화…지원·표현까지 처벌 대상 확대

이번 법은 공립학교와 대학이 주 정부가 테러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법적 폭력’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가 지정한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이 “공공 안전과 문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니파 무슬림 형제단과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를 주요 대상 단체로 지목하며 “공공 안전과 교육에는 수백만 달러를 쓰더라도 지하드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샤리아는 꾸란과 종교 경전에 기반한 무슬림의 생활 규범을 의미한다.

시민단체 “자의적 권한”…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반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이 “가혹하고 자의적”이며 무슬림 그룹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집행부 산하 국내안보 책임자가 주지사와 내각 승인 하에 특정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각은 법무장관, 재무책임자, 농업·소비자서비스 국장으로 구성된다.

플로리다 CAIR의 히바 라힘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미 아무런 법적 근거와 증거 없이 CAIR를 테러조직으로 낙인찍었다”며 “이번 법은 반대 의견을 내는 어떤 단체라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틀”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을 미국 최대의 무슬림 시민권·옹호 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공방 예고…주정부 “항소심 승리 자신”

디샌티스는 이슬람 단체 외에도 반파시스트 성향의 분산 조직 안티파와 베네수엘라 기반 조직 트렌 데 아라과를 잠재적 적용 대상으로 언급했다.

법안은 또 샤리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단체와 연계됐다고 판단될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약 2500개 학교에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이슬람 학교는 1% 미만으로 대부분은 기독교 계열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 법이 개인의 발언과 조직 활동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 단체 PEN 아메리카의 윌리엄 존슨 플로리다 지부장은 “헌법이 보호하는 발언으로도 학생이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나 활동가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테러단체 지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해당 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이 콜린스 부지사는 “헌법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을 가진 단체에 세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법”이라며 시민단체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올려짐: 2026년 4월 07일, 화 6: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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