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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플로리다 새 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게 고의로 신분증이나 문서를 발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급한 모든 카드나 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은 이민세관단속국(USICE) 차량이 마이애미 길거리에 지나는 시민들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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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하늘에 풍선을 날리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쓰레기 투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 정부가 폭염의 위험으로부터 외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곰이 자신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합법적으로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발효된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들 가운데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동 노동법 변경: 16세와 17세 청소년의 일요일과 공휴일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홈스쿨링을 하거나 가상 학교(virtual school)에 다니는 청소년은 새 법에 따라 청소년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에서 면제된다.
실외 근무자 보호법 거부: 주 전역의 기록적인 고온에도 불구하고 시와 카운티 정부가 폭염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고용주가 더운 날 야외 근로자에게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더이상 이법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곰 사냥 허용: 플로리다 주민들은 정당방위 또는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곰을 쏘아 죽일 수 있게 된다. 고의 또는 무모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곰에게 치명적인 힘을 사용해도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곰의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풍선 날리기 금지: 법에 따라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로 부풀린 풍선을 고의로 날려 보내는 사람은 쓰레기 투기로 간주되어 1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과학적 목적으로 풍선을 날리는 사람, 발사 후 회수된 열기구, 실내에서 날리는 풍선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환경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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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랜도시 다운타운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나무에 걸려있는 풍선다발 모습.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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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주에 대한 새로운 처벌: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기 레이싱에 가담할 경우 벌금이 인상되는 법이 시행된다. 이 벌금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횟수에 따라 500달러에서 7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또한 이 법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횟수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드래그 레이싱, 도로 점거, 스턴트 운전, 경주 벌이기, 자동차 테스트, 불법 전시에 사용된 차량을 법 집행 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면허 운전: 유효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다.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2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1급 경범죄로, 세 번째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1급 경범죄 명목으로 최소 1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 광고에서 인공지능 공개: 이제 정치 후보자는 인쇄 및 전자 광고에서 유권자에게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1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약국에서의 HIV 예방: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신규 HIV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다. 7월 1일부터 약사는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노출 후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새로운 규정: 환자는 치료 비용과 본인 부담금이 당초 예상된 본인 부담금보다 더 비싼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이러한 청구에 대해 더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수영 강습: 플로리다에서는 수영 레슨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가구 소득이 4만 5180 달러 미만이고 4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에 무료로 수영 레슨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플로리다는 어린이 익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이다. 아동가족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97명의 어린이가 익사했다.
대안 교육: 졸업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인 전통 교육에 대한 졸업 대안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표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수하면서 직업 교육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종교 교목(채플린)은 학교의 선택 사항: 카운티 학군은 학부모 승인하에 종교 교목에게 자녀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법은 정교 분리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자를 위한 고전 교육(classical education) : 주 교육 당국은 '고전 교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 교육자를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샌티스와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사립 기독교 학교와 차터 스쿨이 따르는 고전 교육 모델을 강조해 왔다. 커리큘럼은 서양의 전통과 가치에 중점을 둔다.
앤티 워크(anti-woke) 교사 연수 프로그램: 플로리다 주 교사 연수 과정에는 체계적인 인종차별, 성차별, 억압, 특권이 "미국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wokeness)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및 이론 과정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는 주 교육 시스템에서 자유주의적 정통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제거하고 주정부가 교육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에 디샌티스 주지사의 '앤티 워크' 정신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출산 여성 배심원 의무 면제: 7월 1일부터 여성은 소환장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기를 출산한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버려진 아기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 이 법에 따라 신생아를 돌볼 의사가 없거나 돌볼 수 없는 부모는 병원, 소방서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 센터에 아기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영아를 인도할 수 있는 연령이 생후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모는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지 않는 한 '안전한 피난처 법'에 따라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대형 용기 와인 판매 허용: 9리터, 12리터, 15리터 유리병 등 더 큰 용기에 담긴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전에는 주법에 따라 3.79리터(1갤런)을 초과하는 와인 용기는 판매할 수 없었다.
폭력 범죄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카운티 법원은 반복적인 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또는 미성년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성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와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학교 보호자의 신원 보호: 2018년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플로리다는 총격범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교직원과 담임 교사의 무장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류 미비자 신분증 불인정: 새 법은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게 고의로 신분증이나 문서를 발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급한 모든 카드나 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에는 여러 카운티에서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법 집행 기관, 학교, 단체, 사회복지 기관에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신분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올려짐: 2024년 7월 02일, 화 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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