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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 보험 회사들은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를 피하면서 15%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일상적으로 요구해 왔다.
때때로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여 일부 주택 소유자는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보험사는 규제 당국, 대중, 주 보험 소비자 옹호 단체가 경영진에게 요금 인상안에 대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질문들을 거쳐야 하는 공청회를 피해 왔다.
그러나 플로리다 보험 규제국은 이러한 전략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규제 당국은 지난달 30일 디어필드 비치에 본사를 둔 ‘피플스 트러스트 인슈어런스(People’s Trust Insurance)’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회사는 대부분 빈집을 대상으로 약 3만8000건의 보험에 대해 14.8%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규제 당국에 같은 기간 14.4%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갱신 시 평균 29% 이상 인상되는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공청회는 일부 회사가 올해 보험료에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한 자릿수 보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수년간의 보험료 급등 이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희망의 신호로 여겨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은 급등한 보험료 통지서를 받기 일쑤다.
플로리다에서 각 보험회사의 요금 인상 요청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상률이 15% 미만인 경우, 규제 당국은 비공개로 회사에 질문을 하고 인상률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주 규제당국, “보험사 청문회 피할 생각 말라”
하지만 주 규제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공청회를 허용하는 또 다른 주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마이크 야워스키 주 보험규제청장은 이번 경고가 보험규제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야워스키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투명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15% 미만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평가 기관인 에이앰 베스트(AM Best)가 플로리다 주택 보험사들의 134건에 이르는 인상 요청을 검토한 결과, 가장 일반적인 보험료 인상은 14.9%로 1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요청 중 30건은 14%에서 14.9% 사이였다.
피플스 트러스트의 14.8% 요청에 앞서 규제 당국은 이 회사가 2020년 이후 14.4%, 15%, 14.8%, 11.2%, 6.2%, 14.7%의 인상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 회사는 재보험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같은 기간에 추가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규제 당국에 밝혔다.
야보르스키는 기업이 한 해에 여러 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보험료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지루한 미팅이어서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다.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021년 규제 당국은 현재 파산한 탤러해시에 본사를 둔 남부 피델리티 보험사(현재는 파산)의 경영진이 6만 4000건 이상의 주택 보험에 대해 평균 36%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교묘한 술수를 부 렸다고 비난했다.
올려짐: 2024년 6월 05일, 수 6: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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