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eeklyfl.com :: 이성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력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성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력 점점 약해지고 있다" [print]

[현장]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콘서트... "평검사들이 김건희 소환조사 요구하면 못 막아"

▲ 22대 총선 당선자인 이성윤 전 검사의 ‘그것은 쿠데타였다’(오마이북) 북콘서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사회로 열렸다. ⓒ 권우성

(서울=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자기 아픔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남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다."

21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날 순직 해병 특검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의 특검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면서도 "(윤 대통령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국민들의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견디지 못할 상황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김건희 방탄 인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이성윤 당선자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2019~2020년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이 당선자는 지난 1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민낯을 고발한 <그것은 쿠데타였다>(오마이북)를 펴냈다.

이 당선자는 그는 윤 대통령을 '윤 전 검사'라고 부르며 그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데다 같은 반 같은 조였다. 이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부동시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내던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는 좌천되고,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금은) 검찰 인사 때가 아니다. 검찰총장 임기 얼마 남지 않았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아서 검증해야 할 시기다.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어야 하지만, 검찰총장은 놔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다"면서 "김건희 수사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발탁됐다. 전주지검은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장이 가는 데가 아니다"면서 "그만큼 윤석열 사단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사회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향해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 당선자는 "평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검찰 지휘부가 말릴 수는 없다.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김 여사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가능할까. 이 당선자는 "(김 여사 쪽에서) 서면진술서를 내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률적으로 체포영장 청구가 어렵다"면서 "국민은 원하는데 현장(법원)에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윤 대통령, 스스로 그만둘 분 아니다"

이성윤 당선자는 오연호 대표기자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 바람은 (임기를 다) 안 채웠으면 좋겠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둘 분이 아니다.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특검법을 거부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다. 법안 거부 사례를 보면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45번이고,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10번 거부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거부해 국민들의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최근 보수 논객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모두 채우는 일은) 썩 낙관적이지 않다."

그는 '쿠데타'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탱크와 총을 들고 한 것으로 '경성' 쿠데타이고, 윤 대통령은 임명권자와 국민을 속였는데 이는 '연성' 쿠데타"라면서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발생한 개개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는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 수사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정치에 온 것, 환영할 수만은 없다"

이 당선자는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두고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으로 삼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선거운동 하는 느낌으로 (전주)시민들을 섬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주에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결연하게 내고 정말 할 말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달라"라고 말했다.

▲ 추미애 전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2대 총선 당선자인 이성윤 전 검사의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콘서트에서 초대손님으로 출연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북콘서트에는 박상기·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남영희 22대 총선 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도 참석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기도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촛불을 들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달라는 시대 사명을 제대로 이행 못 하고 거꾸로 위장 쿠데타를 당한 상태에서 검찰의 비전을 받들고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이 되셔야 할 분이 그 속에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성윤 당선자가) 정치에 오신 것을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절실하지 않아서 문제다. 절박하지도 않다"면서 "이런(<그것은 쿠데타였다>) 책이 나왔으면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왜 그러한 절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 욱 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지만,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되더라"라며 현재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추미애 "욱 하는 마음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 절박함 가져야" https://omn.kr/28rfx).

김규현 변호사는 용산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쿠데타를 했고, 대통령 돼서도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탄핵 위기에서 스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22대 총선 당선자인 이성윤 전 검사의 ‘그것은 쿠데타였다’(오마이북) 북콘서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사회로 열렸다. 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가 초대손님으로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 22대 총선 당선자인 이성윤 전 검사의 ‘그것은 쿠데타였다’(오마이북) 북콘서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사회로 열렸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초대손님으로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