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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다. 사진은 팬데믹 초기에 플로리다주 롱우스 한 동네 주민 2명이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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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했다.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자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했다.
정부의 공식 해제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앞서 백악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대하며,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할 뜻을 의회에 전하면서 국가비상사태도 이때 같이 종료할 뜻을 밝혔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국가비상사태가 먼저 해제된 것이다. 지난 2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한 후 지난 달 상원에서도 68대 23으로 통과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질병에 대응하고 보건, 복지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중보건비상사태도 비슷하다.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법에 따라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된다. 이에따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도 계속 연장돼 왔다.
정부는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 조치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 조처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비상사태 해제 조처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코로나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상황 유예 프로그램이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보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으나, 앞으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 비상사태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이틀42’ 정책을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이 정책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은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의 강경한 불법입국자 단속에 근거가 돼 왔는데, 5월 11일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된다고 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후생부 대변인과 행정부 당국자는 10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넥스트젠’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3만 명에 이른다. 최근 주간 사망자 숫자는 177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올려짐: 2023년 4월 11일, 화 1: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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