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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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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이번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가 재개된다면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그리고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구축의 매우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교착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같은 전환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우리의 대선 정치일정과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 등의 영향 그리고 어쩌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 되는 등의 변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은 약화될 소지도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은 "결론적으로 남북미가 올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교착이 장기화되고 구조화 되는 경로를 피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향한 더 좋은 정세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신연락선 단절에... "향후 북한 태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
이인영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평화뉴딜' 구상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현재 2%대 중반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이상의 중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 전략을 발전시켜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라며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북한 태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불안정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정세 평형 상태 속에서 남북미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하고, 적극적 자세로 임한다면 대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진정성 있는 일관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기조와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와서 비핵화와 제재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진전 등을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올려짐: 2021년 8월 24일, 화 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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