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수치스런 재판 1위 ‘인혁당 사건’이란? 박정희 시절 대표적인 조작의혹 사건…상고기각 20여시간만에 사형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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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20여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등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조작의혹 사건이자 우리나라 사법부 최악의 판결로 꼽힌다. 지난 1974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박정희에 맞서 전국 대학생들이 총궐기하자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면서 구속기소된 관련자 23명에 대해 8명은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헌법위반’, ‘변호인의 변호권제한’, ‘고문 등에 의한 진술’, ‘심리미진·공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위배’,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도원씨 등 피고인 38명 중 36명이 낸 상고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그리고 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20여시간 만인 4월 9일 피고인 서도원·도예종·하재완씨 등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지난 1995년에는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 실시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인권 변호인단이 2003년 법원에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3년 12월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