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사진 및 거주지 적힌 지도 전면 배포

잭슨빌 비치 경찰은 주민들에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성범죄 전과자들의 명단을 보육시설과 학교 및 교회에 전달했다.

경찰당국은 지난 2월부터 성범죄 등록 전과자들의 사진과 거주지 주소가 적힌 지도를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단체에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경찰은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단지나 전화를 통해 인근 거주자들에게 연락해 왔다.

플로리다는 성 범죄자를 크게 '단순 성범죄자(sexual offender)'와 '상습 및 아동 성범죄자(predator-이라 '상습 성범죄자')'로 구분한다. 이가운데 '상습 성범지자'는 '아동관련 성범죄자나 폭력 사용 혹은 상습적인 성범죄자'를 뜻한다.

'비치스 아카데믹 데이 케어'의 줄리 브라이트 원장은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입구에 부착했으며 많은 부모들이 전과자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사법당국은 1993년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predator)'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10월부터는 '단순 성범죄자'들까지 추적하고 있다. 단순 성범죄자들의 경우 20년동안, 그리고 상습 성범죄자들의 경우 평생동안 자신들의 거주지를 보고해야 한다.

이들 전과자들은 이사후 48시간 안에 법집행 기관에 새로운 주소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범죄로 처벌 받는다. 경찰은 단숭 성범죄자의 경우 1년에 1번,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90일마다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주 법률은 이들이 이사할 경우 이웃에게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통보하는 것을 관할지서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잭슨빌 비치의 타토 형사는 “잭슨빌 비치의 경우 작은 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통보가 가능하다”며 “우리에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이러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 공개와 추적 제도는 이미 죄의 댓가를 치룬 사람을 두번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성범죄자를 연구해온 존슨 홉킨스 대학의 성적 장애 치료센터 설립자인 프레드 버린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이들 성범죄 전과자 목록에 대해 의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전과자 목록은 이웃의 과대반응을 일으켜 전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편윤석 기자